		2020. 5. 제320회 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충청남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농림축산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방역지원 및 농식품 소비판촉 활성화 등 즉시 조치하였고, 향후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농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 조정과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축산국 소관

□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 국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조정과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신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은

□ 기정예산 4,991억 3,547만원 대비 4.08%(203억 7,314만원)증액된 5,195억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 세입 부서별 변동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 조 금	보전수입등	비 고
합 계	20,373,143	532,863	390,000	19,380,859	69,421
농업정책과	14,753,880	5,148	0	14,718,732	30,000
농식품유통과	300,000	0	0	300,000	0
식량원예과	△580,462	69,059	0	△649,521	0
농촌활력과	5,933,435	0	0	5,933,435	0
산림자원과	△7,377,387	△4,679	380,000	△7,752,708	0
축산과	3,056,959	0	0	3,034,867	22,092
동물방역위생과	3,587,994	463,335	0	3,124,659	0
동물위생시험소	913,235	0	0	913,101	134
축산기술연구소	510,828	0	0	510,000	828
산림자원연구소	△725,339	0	10,000	△751,706	16,367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                         375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911만원

○ 세외수입                            5억 3,286만원

○ 지방교부세                         3억 9,000만

∎ 산불방지대책비(성립전)              3억 8,000만원

∎ 산불방지 장비구입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성립전)      1,000만원

원

○ 보조금                        193억 8,085만원

∎ 국고보조금                       50억 1,782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6억 8,874만원

∎ 기금                                 76억 7,429만원

○ 보전수입 등                        6,942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42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108억 7,629만원 대비

4.54%(368억 554만원) 증액된 8,476억 8,183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 2회 추경 부서별 개요>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47,681,836	810,876,295	36,805,541	4.54%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83,162,800	68,408,819	14,753,981	21.6%
	농식품유통과	65,996,756	76,341,060	△10,344,304	△13.6%
	식량원예과	307,870,754	295,034,956	12,835,798	4.4%
	농촌활력과	119,444,068	102,488,834	16,955,234	16.5%
	산림자원과	136,912,971	144,853,953	△7,940,982	△5.5%
	축산과	44,888,547	40,585,897	4,302,650	10.6%
	동물방역위생과	38,378,548	34,291,326	4,087,222	11.9%
	동물위생시험소	17,934,438	15,979,965	1,954,473	12.2%
	축산기술연구소	6,808,744	5,700,949	1,107,795	19.4%
	산림자원연구소	26,284,210	27,190,536	△906,326	△3.3%

□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먼저, (44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684억 882만원 대비 21.6%(147억 5,398만원) 증액된 831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성립전)      7억 5,000만원

∎ 배수개선사업                      58억 8,600만원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81억 500만원 등

□ 다음은, (44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63억 4,106만원 대비 13.6%(△103억 4,430만원) 감액된 659억 9,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6억원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65억 4,307만원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49억 1,862만원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       8억 6,000만원 등

□ 다음은, (447쪽)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950억 3,495만원 대비 4.4%(128억 3,580만원) 증액된 3,078억 7,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99억원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6억 5,000만원

∎ 공익직불제 행정비지원              6억 7,300만원

∎ 식량산업 보완사업                 4억 4,025만원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7억 2,500만원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       △4억 1,935만원

∎ 유기질비료 지원                △22억 6,238만원

∎ 토양개량제 지원                △6억 6,974만원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1억 59만원 등

□ 다음은, (454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024억 8,883만원 대비 16.5%(169억 5,523만원)

증액된 1,194억 4,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원)             3억 9,150만원

∎ 용배수로 정비                      26억 7,700만원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19년 추가분)     10억 200만원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27억 400만원

∎ 정주환경 개선                   57억 4,900만원

∎ 신활력플러스                     19억 6,000만원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7억 9,000만원 등

□ 다음은, (458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448억 5,395만원 대비 5.5%(△79억 4,098만원) 감액된 1,369억 1,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불예방진화대 등                  9억 6,655만원

∎ 산불방지 대책비(성립전)               3억 8,000만원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33억 1,430만원

∎ 일반병해충 방제                   △6억 6,725만원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15억 5,520만원

∎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18억

∎ 도시바람길숲 조성                   △40억

∎ 실내정원 조성                △5억 4,000만원

∎ 녹색복지공간 조성              △9억 6,600만원 등

□ 다음은, (46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405억 8,589만원 대비 10.6%(43억 265만원) 증액된 448억 8,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      △5억 6,131만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2억 4,750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13억 7,200만원

∎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지원           25억 7,600만원

∎ 사료용 곤충산업화                 4억 2,000만원 등

□ 다음은, (475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42억 9,132만원 대비 11.9%(40억 8,722만원) 증액된 383억 7,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8억원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7억 9,014만원

∎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2억 1,349만원 등

□ 다음은, (480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59억 7,996만원 대비 12.2%(19억 5,447만원)

증액된 179억 3,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8억 2,600만원

∎ 원유검사 유성분 분석장비 구입(아산)    2억 5,000만원 등

□  다음은, (48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7억 95만원 대비 19.4%(11억 779만원)

증액된 68억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흑염소 사육사 신축                9억 6,700만원 등

다음은, (490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71억 9,053만원 대비 3.3%(△9억 632만원)

감액된 262억 8,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조림사업(시설비)                   △6억 5,714만원

∎ 안면송보존육성사업(시설비)             4억 588만원

∎ 산림생태복원(시설비)           △10억 2,370만원 등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 (600쪽) 기정예산 119억 1,350만원 대비 7.53%(8억 9,750만원) 증액된 1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내역은 >

∎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화사업          8억 9,750만원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5.

농 림 축 산 국 장   추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