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 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6. 17.(수)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 개 요 >
○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886억 4,262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6조 5,011억 9,286만원의 5.98%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759억 3,695만원(96.73%), - 수납액은 3,758억 8,895만원(99.99%), - 미수납액은 4,800만원(0.01%)

○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결산서 123~128쪽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결정비율)
합 계	388,642,611	375,936,959	375,888,950	48,009	96.7%
기후환경정책과	44,450,470	44,488,073	44,467,021	21,052	100.1%
환경보전과	28,641,719	28,070,645	28,060,305	10,340	98.0%
물관리정책과	315,550,422	303,378,241	303,361,624	16,617	96.1%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673억 3,631만원으로,〈전 년도 3,542억 9,857만원〉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6조 5,011억 9,286만원의 7.19%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495억 4,289만원(96.19%), 이월액은 33억 460만원(0.74%), 보조금 반납금은 134억 5,327만원(2.99%), 집행잔액은 10억 3,554만원(0.23%)임.〈전 년도 3억 8,913만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결산서 356~36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지출비율)
합 계	467,336,315	449,542,899	3,304,600	13,453,271	1,035,545	96.2%
기후환경정책과	63,165,509	61,229,057	1,897,285	0	39,167	96.9%
환경보전과	36,933,984	34,111,743	616,946	1,596,092	609,203	92.4%
물관리정책과	367,236,822	354,202,099	790,369	11,857,179	387,175	96.5%

나. 예산 이용ㆍ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 이체 : 결산서 622~655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이체금액		이체사유 (승인일자)
		감 액	증 액
정보화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2,610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물관리정책과			2,610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630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물관리정책과			630
기후환경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3,240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일자리노동청년과			3,240
기후환경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2,520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체육진흥과			2,520
기후환경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3,240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예산담당관			3,240
기후환경정책과	3개사업	14,273,151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에너지과			14,273,151
기후환경정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171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산림자원연구소			171
기후환경정책과	국내여비 202-01	8,079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교통정책과			8,079
기후환경정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399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딸기연구소			399
환경보전과	11개사업	21,008,158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기후환경정책과			21,008,158
환경보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1,620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에너지과			1,620
환경보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1,620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교통정책과			1,620

다. 계속비 지출  : 결산서 첨부서류 476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물관리정책과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	230,416	230,414	0	2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543쪽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6건		6,344,815	3,014,231
기후환경정책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	전산개발비	17,285	17,285	제2회 정부추경에 편성되어 구입 및 설치기간 부족에 따른 감리비 이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880,000	1,880,000	제2회 정부추경에 편성되어 구입 및 설치기간 부족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177,030	54,170	용역기간 부족 (계약기간 19.9.~20.7.)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690,000	552,976	사업기간 부족 (사업기간 19.10.~20.6.)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무관리비	80,500	9,800	전략환견영향평가 수립용역 기간 부족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시설비	500,000	500,000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 사고이월 : 결산서 첨부서류 543쪽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건		477,707	290,367
물관리정책과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295,101	244,767	중앙부처 협의 지연으로 용역 중지
	충청남도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82,606	45,600	중앙부처 협의 지연으로 용역 중지

○ 계속비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557쪽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물관리정책과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	연구용역비	177,708	2	계속비 잔액 이월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가. 세출 결산 내역: 결산서 505~506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지출비율)
합 계	375,000	375,000	0	0	0	100%
기후환경정책과	175,000	175,000	0	0	0	100%
환경보전과	200,000	200,000	0	0	0	100%

나. 예산 이용ㆍ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 이체 : 결산서 667~655쪽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이체금액		이체사유 (승인일자)
		감 액	증 액
기후환경정책과	15개사업	12,131,608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에너지과			12,131,608
환경보전과	연구용역비 207-01	950,000		2019.1.1.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2019.1.4.)
기후환경정책과			950,000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4.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 : 결산서 566쪽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징수결정비율)
합 계	2,679,847	2,679,847	2,679,847	0	100%
기후환경정책과	2,116,166	2,116,166	2,116,166	0	100%
환경보전과	150,000	150,000	150,000	0	100%
물관리정책과	413,681	413,681	413,681	0	100%

(단위: 천원)

나.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 : 결산서 577 ~ 528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지출비율)
합 계	3,942,947	3,114,989	782,829	0	45,129	79%
기후환경정책과	3,121,266	2,581,266	503,729	0	36,271	82.7%
환경보전과	408,000	203,600	204,400	0	0	49.9%
물관리정책과	413,681	330,123	74,700	0	8,858	79.8%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 결산서 첨부서류 570쪽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549,166	708,129
기후환경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연구용역비	1,249,166	503,729	용역기간(19.8.~20.8.)에 따른 이월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연구용역비	300,000	204,400	용역기간(19.4.~20.2.)에 따른 이월

○ 사고이월 : 결산서 첨부서류 572쪽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물관리정책과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	연구용역비	413,681	74,700	추가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기후환경정책과】

○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305만원	(358쪽)
○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전략수립 용역	2,737만원	(359쪽)

【환경보전과】

○ 환경 안전망구축	1,568만원	(361쪽)
○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3,633만원	(361쪽)
○ 이동형 대기측정기기 구입	1,154만원	(361쪽)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21억2,808만원	(362쪽)

【물관리정책과】

○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5,033만원	(364쪽)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28억 5,000만원	(365쪽)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지역자율)	59억 9,200만원	(365쪽)
○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4,358만원	(366쪽)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	3억 1,400만원	(366쪽)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억 7,357만원	(366쪽)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2억 5,407만원	(366쪽)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811만원	(366쪽)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억 6,500만원	(366쪽)

6.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기후환경국의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3,886억 4,261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96.7%인 3,759억 3,695만원임.

○ 미수납액은 4,800만원으로 전년도 8,722만원 보다 감소하였음.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물관리정책과

○ 결산서 123쪽, 125쪽, 127쪽 지난연도 수입관련「지방재정법」제36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음에도 기후환경국의 지난연도수입은 세입예산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것은 부족한 세입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예산에 미계상한 사유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62.8%에 불과한데 수납률이 낮은 이유와 향후 징수율을 높일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후환경국 지난연도 수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비율)
합 계	0	60,356	37,886	△22,470	62.8%
기후환경정책과	0	6,198	1,164	△5,034	18.8%
환경보전과	0	44,761	34,515	△10,246	77.1%
물관리정책과	0	9,397	2,207	△7,190	23.5%

		물관리정책과

○ 결산서 127쪽 시·도비반환금수입의 예산현액은 16억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4%인 11억 9,574만원으로 부진한데 그 사유와 또한,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106만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18%인 194만원으로 미수납액이 912만원 발생하였는데 징수결정내역과 미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기후환경국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673억 3,631만원 대비 지출액은 96.2%인 4,495억 4,2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144억 8,881만원으로 전년도 3억 8,913만원 보다 많이 증가하였음.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물관리정책과

○ 기후환경국에서는 다양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용역 등 5건의 용역을 수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2,597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하여 다른 필요한 사업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용역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 포함)	집행잔액	비고 (지출비율)
합 계		1,848,710	1,722,736	125,974	93.2%
기후환경정책과	습지보전실천계획수립용역	60,000	56,945	3,055	94.9%
	생물다양성전략수립용역	194,000	166,622	27,378	85.9%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용역	1,249,166	1212895	36,271	97.1%
환경보전과	환경안정망 구축 용역	73750	58068	15,682	78.7%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271,794	228,206	43,588	84.0%

		기후환경정책과

○ 결산서 358쪽,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은 전산개발비 1천728만원, 자산및풀품취득비 18억8천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한 사유 및 현재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보전과

○ 결산서 362쪽,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36억 9,000만원 중 10억 893만원만 집행하고 58%인 21억 2,809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 또한 5억 5,297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361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 중 천안시에 2억2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천안시는 전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한 사유와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사업비 중 천안시, 금산군, 태안군은 각각 1,3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물관리정책과

○ 결산서 365쪽, 36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2건은 예산현액 866억 6,075만원 중 778억 8,187만원을 시군에 교부하고 88억 4,2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아 부족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도에 유보시킨 사유 및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유보액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교부액	도 유보액	비 고 (교부율)
합 계	86,660,758	77,818,758	8,842,000	89.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472,187	8,622,187	2,850,000	75.2%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5,188,571	69,196,571	5,992,000	9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개 요 >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2건의 지출 결정액 3억 8,568만원 중 - 지출액은 3억 8,568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없음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사 유
계	2건	385,687	385,687	0
기후 환경 정책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212,827	212,827	0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차단 및 포획활동
	야생동물 질병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172,860	172,860	0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차단 및 포획활동

나. 검토의견

○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 기후환경국의 예비비 사용목적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남하차단 및 포획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