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4.(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639호

나. 발 의 자 : 김득응, 김영권, 김기서, 양금봉, 김은나, 김복만

방한일, 김명숙, 김명선, 오인철 의원(10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정 이유

❍ 농어촌 진흥 기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 사업 확대로 도내   농어업 종사자와 경영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농어업이 미래전략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제5조, 제9조)

❍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삭제에 따른 문구정리(제11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4.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13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 운용중인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업경영체 및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를

「융자 및 보조」를 「융자․보조 및 출자」로 개정 하였으며,

○ 제9조 기금의 용도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도내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하였습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도내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며,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 시키고 농업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