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2020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659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0년 4월 29일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4일

2. 제안이유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모바일 기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 : 124,000천원

❍ 코로나-19 이후 내수시장 위축 및 비대면 소비증가가 예상되어 ‘모바일 쇼핑몰’ 기반으로 기업제품 판촉 지원

□ 군문화 엑스포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 : 30,000천원

❍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인지도 확산을 통한 신규 유통시장 진출

❍ 내수침체로 발생한 재고 등 현장매출을 통해 경영안정화 기여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665,268천원(본예산 4억원+추경 증 265,268천원)

❍ 혁신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창업허브 구축 확산

❍ 대기업(한화) 역량·경험을 활용 글로벌 진출 및 기업생태계 활성화

4. 참고사항

가. 2020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나. 2020년 세출예산 세부 출연 계획

다. 출연기관 현황(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5. 검토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자치단체가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1억 2,400만원을 신규 출연하였는데 대상업체 선정기준, 참여업체의 부담액 및 업체 당 지원액, 매출증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경제진흥원에 군문화 엑스포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신규 출연하였는데 우수기업 제품 선정기준, 참여업체 수, 현장에서 직접판매도 하는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으로 2억 6,526만원을 추가 출연하였는데 사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