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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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강 해수유통 관련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 재검토 등 6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1-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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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내에서 자연환경생태 1등급이 가장 많은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기후위기 시대 자연환경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각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 관련 기관은 15개 시군에 14개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각급 학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 기관에서 1회당 9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과 2020년 2년간 지출된 예산은 4297억 4232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이 소재한 시군에서 1건당 9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금액의 16%에 못 미치는 685억 5226만 원만 해당 시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미만인 곳이 열두 곳이나 되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각급 학교 등 물품 구매에서 기관 소재 지역 구매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충남도내 전체 물품 구입비율이 33%에 머무르고 67%는 타 도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충남 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을 보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부산시 등 전국적입니다. 검정비닐봉지, 소독티슈, 학교 강당에 놓는 플라스틱 의자, 학습준비물, 학교가 소재한 시군 지역이나 도내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도 타 시도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도민이 교육세를 내고 있고 시군에서는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도 함께 매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조정의사 협의 없이 지역상권을 외면하고 인터넷 구매 등으로 지역상권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도교육청과 학교, 행정실과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군 지역과 상생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남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거고 그 여파로 학교가 폐교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매출액이 35%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충남도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소재 시군 지역업체 물품 구입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충남도교육청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시행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룸 환경교육 2030’은 －이름이 좀 깁니다－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으로 2025년까지 스무 가지의 생태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 주요내용을 보면 탄소중립학교, 에너지전환교육, 생태시민교육, 환경사랑동아리 조직, 학생기자단·학부모지원단 운영,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의 환경교육 확장성 차원의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먹거리 생태전환 인식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 분야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온난화를 막아주고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에서는 직업교육이나 환경교육에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한 생태전환 환경교육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데요, 이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충남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가칭 충남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에 충남형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체험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현장체험관은 식생활교육을 통합 주제로 환경, 건강, 문화, 질병, 산업 등을 연계하는 식생활의 특성뿐만 아니라 생태전환교육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융합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밥상 위의 탄소발자국 그리고 냉장고의 물 발자국, 토종씨앗과 하이브리드씨앗 등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과제 발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미래 인재를 배출하는 충남도교육청이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와 생태계에 관한 다원인식교육과 실천 가능한 기후위기 비상행동, 먹거리 생태교육을 지금부터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되는데요, 김지철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가로림만 국가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주변 도시계획부터 하수 수질오염 개선을 중심으로 재설계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입니다. 충남도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충남의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살리기 위한 오래된 미래로 가는 생태환경 복원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며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문화사업보다 우선하여 가로림만과 부남호로 유입되는 생활 및 공장 하수, 폐어장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과 닫힌 하구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로 인한 발생 예측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변 도시 수질오염 정화계획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정원 계획과 부남호 관광개발 등을 위한 역간척 사업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그린뉴딜 시대를 앞서가는 충남도의 해양생태계 복원 정책은 타 시도와 다르게 가로림만과 부남호 주변의 향후 십수 년간 도시계획이 확장될 것을 예측하여 수질개선을 대비하여 도시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시설 사업 완공 후 예측되는 공단, 상가 등의 정화처리시설, 마을 등의 하수처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이에 대한 수질개선 관련 시설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하지 않고 시설만 신설하는 해양 복원 정책은 차후 제2의 부남호 사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가로림만 국가정원과 부남호 역간척 관련 사업비를 보면 이에 대한 사업비가 극히 적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갯벌복원사업, 토지비, 건축비 등 약 3430억 원으로 추정하지만 이 중에 수질오염, 해양오염 대책 관련 환경기초시설은 별도 사업으로 104억 원 정도 됩니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 역시 시설사업비 2971억 원인데요, 이 사업비 속에도 앞으로 예측되는 하구 주변지역의 생활 및 축산, 태안기업도시 공업용 오염하수 수질개선을 대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해수유통을 위해서 수중 암거를 설치하고 관광을 위해서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통선문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변지역 및 관광시설의 오염원을 배출할 하수처리시설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는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린뉴딜사업이라고 여겨지며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림만과 부남호는 보여주기식 생태환경이 아니라 각 가정이, 각 상가가, 각 기업이 직접 하수정화를 실천한다는 그린뉴딜로 가야 합니다. 다른 지역처럼 관광시설 만들고 점박이물범 전시관 만드는 그린뉴딜사업보다 먼저 오염원 발생에 대한 원초적인 대책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생태계를 100년 전처럼 되돌리고자 하는 ‘가로림만국가정원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를 도시계획부터 전면 재설계를 하는 출발선에서 갯벌과 하구를 살리는 정책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충남 해양형 그린뉴딜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그린뉴딜정책은 정부의 정책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정책제안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충남도가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구는 멸종위기 희귀조류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4대강의 하나인 금강의 하구는 막혀 있어서 해수유통이 되지 않아 하구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단절된 물길로 인해서 해양 및 민물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월 정부에 충남의 그린뉴딜사업으로 1053억 원짜리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서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사업을 신청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3월 3일 이 자리에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은 2005년 농어촌공사가 계획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충남도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5분발언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짚으면서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강 해수유통과 회유성 어종 복원을 위한 어도 설치사업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그것이 금강하구로부터 기존의 기수역이 형성되었던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해수유통을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이번 충남도가 추진하는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사업 문제점은 첫 번째, 1053억 원이라는 대형 사업비에 비해서 금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인 길산천에 폭 15ｍ 규모의 수로식 어도 설치와 1㎞짜리 감조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간이 짧아서 기수역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회유성 어류인 황복, 우어, 실뱀장어, 참게 등의 통로를 확보해서 수산자원의 증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하천구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금강 지류에 1㎞의 감조하천을 설치해도 금강호 수질개선 및 토사 퇴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및 사업방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또한 충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TF팀을 도 실과와 서천군이 협력 대응하겠다고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오셨는데요, 충남도는 TF팀을 서천군뿐만 아니라 범 충남도 차원에서 꾸려야 할 것입니다. 하구는 서천군만의 것이 아닙니다.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주제는 금강 및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 정책사업은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 해양과 연안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은 해양과 하구, 해수유통, 연안과 내수면 등 바다와 강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합니다. 화면을 봐주시면요, 해양수산국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역점사업으로 해양정책과 해양생태팀에서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이 전담 추진하고 과장, 국장이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4대강 중의 하나이며 바다와 연결되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는 없습니다. 정책관실 지방시설주사 1명이 전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팀까지 신설했습니다. 부남호 역간척이나 금강하구 해수유통이나 하구의 위치·지명만 다를 뿐 서해안의 닫힌 하구의 해수유통을 문제로 퇴적층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와 같은 현상인데도 부남호는 중요한 업무로 맡고 있고, 금강호나 금강하구는 다른 부서 시설직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한다는 것은 사업의 비중성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금강하구와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를 부남호 해수유통 사업인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 맡아야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금강하구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으로 이관할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양승조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와 의정활동에 관해서 공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기도 하고 특히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서 교육청에, 도교육청을 통한 시군 학교, 행정실 그리고 교육청의 행정직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도의원에 대해서도 불평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저에 대한 불평이 있더라도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도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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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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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명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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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지사 해양수산국장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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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먼저 김명숙 의원님 좋은 정책제안, 질문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큰 방향에서 제가 답변드리고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가로림과 부남호의 수질오염 발생 원인 차단과 정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림과 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배치와 전략 마련을 위해 사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규모와 입지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시설 배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 설정, 관련 도·시군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사업 확정시에는 마련된 사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실시설계에 들어감과 동시에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수요를 검토·반영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염원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만 설치하고 그런 걱정하시는 거 잘 적극 검토해 갖고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로림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또 우리 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해양정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가능하면 금년 안에 예타가 통과돼서 내년 초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받는 게, 나름대로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설치로 해서 시간표상 올해 반드시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부남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간척으로 해서 생긴 건데 이 담수호 자체가 현재도 5급수 내지 6급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원은커녕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수 문제와 농경지, 과수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역간척이 반드시 필요한데,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 역간척을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남호 문제도 충남의 핵심정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 잘 보완해서 진행하는데, 하여튼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강 해수유통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말씀 주셨지만 금강하굿둑은 충남과 전북 지역의 농·공업용수 공급과 상류 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1990년에 건설되었습니다. 하굿둑 준공 이후에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등 긍정적 효과에 반해 수질오염, 퇴적토 증가, 회유성 어류 감소 등 생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도에서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등 생태복원을 위해 정부정책 건의, 국가계획 반영,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 전체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한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강하굿둑에는 하굿둑 건설 당시 회유성 어류의 이동을 위해 군산 쪽 가장자리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도의 폭이 9ｍ로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실뱀장어라든가 웅어, 참게 등 회유성 어류가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 어도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도에 어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어도 추가설치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도 추가설치 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난 32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어도 및 감조하천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일부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이 있어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단계적 해수유통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TF 확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TF는 2020년 12월 도 실과와 서천군 협력으로 추진하고자 7개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화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충청남도 차원으로 확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강하구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관련 업무는 농림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 다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 도의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여 그동안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해 왔고,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연안하구에 대한 사항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업무는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해수유통 업무는 당분간 기조실에서 총괄하면서 기후환경국과 해양수산국의 협력으로 추진하되, 현재 법령상 하구의 복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여 우리 도에서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발의될 예정으로 향후 법령 제정 추이에 따라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과 기후환경국 연계해서 잘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법령 제정 추이에 따라서 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강하구의 수질 개선과 생태 회복은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 시대에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 반영, 환경단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해 주신 가로림만과 부남호의 수질오염 정화계획과 도시계획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보전가치가 우수한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녹색복원과 동시에 해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방조제로 인해 부남호 수질오염과 천수만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양 사업은 정부의 지역균형 그린뉴딜 대표사업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과 같은 국가사업화를 위해 현재 지역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우리 도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족자원을 살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의 시설이 융복합된 하나의 프로젝트로 각각 구상하였으며,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배치와 전략 마련을 위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사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규모와 입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태관광 트렌드로 인해 새로이 생성될 시설, 상가 정화처리시설, 마을의 하수처리시설 등 추가발생 수요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오염정화 관련 시설 배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서산·태안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염정화 관련 시설 배치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에 도·시군 합동추진단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주변지역 환경기초 수요를 검토·반영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물품 구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서 담당 부서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 초에 그동안 해 왔던 현행의 물품구매제도를 더 여유 있게 개선하는 것으로 바꾸고 또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및 물품구입 비율을 늘리기 위한 우리 충남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가 여전히 지역 상공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비해서 특히 소액의 계약을 처리하는 학교에서는 가격과 규격 그리고 모델 비교가 편리한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충남 지역 수주비율이 96%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물품 구입의 경우는 33%로 저조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 2021년 2월에 학교, 지역사회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물품 구매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품 구매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도서를 비롯한 물품 구매 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였고, 선정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업체 제품의 주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의 물품 구매 시 평가기준 점수를 4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품질보증 또 높은 청렴도 평가 유지 등의 이유로 학교나 기관에서는 물품 구매를 조달청의 나라장터나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를 대부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를 이용하여 구매할 경우에도 관할 시군이 소개한 지역업체에서 수주가 가능하면 꼭 지역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등 단순구매 시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지양하고 지역업체 제품을 주문하도록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해서 안내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장과 기관장들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지역업체 물품의 구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실현 가능한 방법과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서 우리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는 김명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의 대응을 위해서는 생태환경교육에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나 각 기관에서 에너지전환교육이 필수적이듯이 먹거리 생태전환교육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을 뛰어넘어서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20∼30년 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태전환교육을 담은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실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에는 4개 중점과제, 20개 세부 추진전략을 학교 교육과정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걸쳐 망라해서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실과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를 넘어 학부모님들도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기후변동에 관한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UN 산하 IPCC, 즉 기후변동에 대한 정부 간 패널의 2019년 8월 특별보고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구 온도 상승률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제안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2월에 지구온난화 대비 유초중고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도록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식급식의 날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채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채식급식의 날이야말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날’, ‘지구의 날’이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획의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텃밭을 활용한 농업생태교육도 2017년부터 해 오고 있고 최근에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모든 학교 학교급식 관계자 750여 명에게 우리 충남 학교의 환경교육 자문을 해 주신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인 이재영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서 기후온난화 대응,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부제로 써주신 ‘딸기의 제철은 2∼3월인가 5∼6월인가, 언제 먹어야 사람과 땅과 지구가 건강할까’라는 물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제철음식만 먹어도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제철 식재료를 식단에 반영하도록 식단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철 식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남형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배우고 체험하는 데서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생태전환교육의 관점에서도 먹거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들과 급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는 급식 비조리 학교 등 일부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별도의 교육시설 조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전문가들의 답변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인 교육시설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후위기 시대가 요구하는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리하여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충남형 무상급식제도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학부모님을 비롯한 도민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지구에는 녹색환경을 보장해 주는 전국 최고의 모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의 협치 그리고 질문을 주신 김명숙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의원님들의 더 많은 사랑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김명숙 의원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보충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동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14시44분 동영상 상영) 12년 만에 공주보와 백제보가 열리면서 공주·부여·청양에 가창오리떼가 8일 동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자연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경이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이지요? 우리가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있기 때문에 국가해양정원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전에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 서산시민, 태안군민 그리고 뜻있는 환경가들께서 희생을 하셔서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리고 저도 역시 뜻을 함께했고요, 이 자리에 계신 김영수 도의원님께서는 직접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려놨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있다고 해서 국가해양정원을 만들어도 이 섬이, 이 모래톱이 사라지면 국가해양정원을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곧 그만큼 생태계가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섬의 모래톱을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깊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가로림만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지요. 이거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속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도락거리라든가 투어버스, 시설들을 좀…… 식도락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을, 부남호 주변 현황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앞으로 개발하고자, 부남호를 역간척한 뒤에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수질오염은 또다시 부남호로 흘러들 거고 하구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정화작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수질오염에 대한 정화작용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2의 부남호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산도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별로 개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파헤쳐져 있지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돌산도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화면을 보면 해안가에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굴 양식장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폐수가 흘러들어가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굴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많은 여행객들, 뜻있는 환경운동가들은 여수에 가지 않거나 돌산도에 가지 않겠다. 저도 다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서 절대로 묵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바다와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지사님께 우리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할 때 돈을 갖고 시설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그린뉴딜사업은 각각의 수질개선을, 처음부터 우리는 가로림만 국가정원을 만들어 갈 때 부남호 역간척을 할 때 자체 정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 부분 시설을 다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적극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부남호의 해수유통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들,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부터 해 나가야 다른 데에서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해 달라는 뜻 아니고요, 저희가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아갈 때 이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사업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서산시·태안군·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전 도민이나 뜻있는 분들, TF팀을 꾸릴 때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설계 나오기 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0억이나 1조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0∼30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사업이고 안 좋다라고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환경이 50년 전이나 1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 충남도가 이걸 먼저 하자 이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갯벌과 하구와 강을 통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도의원으로서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정책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강과 부남호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에 관련해서는 도지사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존 및 관리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의 입법담당관실 검토를 마치고 집행부에 이 조례를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 함께 협의를 끝내야 이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해서 보냈는데 두 달 동안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이나 그다음에 강을 담당하는 기후환경국 또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서로 우리가 담당하기 어렵다라는 것들 때문에 두 달 동안 표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연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금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국 물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받기로 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된 걸로,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업무가 똑같이 부남호나 금강이 같은 하구고 바다를 다루고 연안을 다루는데 왜 나눠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딸기 그림을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자연 노지의 딸기고요, 저렇게 예쁘게 그릇에 담겨있는 건 우리가 온실에서 키운 것입니다. 제가 교육행정 질문과 도정질문에 넣을 때 “딸기의 제철은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넣었었습니다. 글쎄 12월∼3월일까요, 5월∼6월일까요?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딸기의 제철을 물어보면 우리 어른들은 언제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만약 딸기의 계절을 쓰라는 시험을 낸다면 또 정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석유·경유·중유를 사용해서 딸기나 토마토나 상추나 이런 채소와 과일들의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있고요,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딸기는 언제 먹어야 사람과 땅과 지구를 다함께 건강하게 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사진을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제대로 할 때만 제철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우리 농업이 튼튼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농민들에게 제철에 생산을 하라고 해서 낮은 가격에 팔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곡물과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양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양에너지를 몸으로 먹을 수 있는 건 비타민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곡물과 야채와 과일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먹어야 될까요? 태양에너지를 가장 많이 머금는 제철에 먹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실질적으로 몸소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먹거리 생태전환 체험장이 필요하고 이런 곳에서 다만 1년에 몇 차례라도, 6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다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먹고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다른,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정책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에서 환경교육을 보면 3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환경오염에 대해서 70∼80년대는 1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때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2기는 90년대∼2000년대까지입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시켰지요, 숲이나 강이나 바다, 핵과 에너지. 그리고 3기는 2010년 이후입니다. 이때는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양오염, 핵과 에너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문제를 생태전환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가지고 간다면 농업문제도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 그러니까 충남형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체험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전국에 없습니다. 아직 전국에 이런 것들이 없고요,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나라 먹거리연대 대표 분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서울‧경기에서도 충청남도를 주목하지 않을까. 이거는 곧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문제도 함께 가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고 또 때로 이렇게 만족한 질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부족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만족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정의 정책, 교육행정의 정책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펴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다만 2∼3년 뒤에라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교육감님! 생태전환교육 정책을 선뜻 받아들여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충남도가 저는 먼저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저희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그다음에 금강 해수유통, 부남호 해수유통, 우리가 다른 시도와 다르게 충청남도만의, 정부가 “아, 그게 바로 새로운 그린뉴딜이야”, “정말 주민들 스스로가 모두 하수 수질정화를 하는 데 스스로 나서는 게 충청남도야”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오늘 저의 도정질문의 의미는 매우 뜻깊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도정질문을 함께 들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김명선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도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데도 어렵지만 성실하게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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