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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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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김명숙 제목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등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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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정 청양 출신이고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어민들을 위해서 2020년도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농림축산국의 환경실천사업비가 2018년 농가당 36만 원에서 2019년 4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0년 농어민수당 80만 원으로 증액되어 농어민들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과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승조 도지사님의 농업정책이라고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여러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제안을 이번 기회에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양승조 도지사님께 도정에 관해서 두 가지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한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세원 발굴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라는 말과 ‘재원 없는 지방자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2017년도와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도 kw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원자력세와 같은 kwh당 1원으로 인상하겠다고 2019년 약속을 했었으나 제자리걸음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3월과 10월에도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충남도가 중지를 모아야 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서 심도 있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환경정책을 기대한다고 5분발언을 했으나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보면 정책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충남도의 환경정책 상당 부분은 미세먼지와 제철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과 미세먼지 감축 등 충남도의 당면한 환경 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자주재원을 활용할 중장기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충남도의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지방세가 1조 8081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지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충남 등 일부 지역에 규모 있는 세입자원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서 화력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전국에 60기가 있고 그중 30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보령화력 8기, 신보령화력 2기, 태안화력 10기, 당진화력 10기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kwh당 0.3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2019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361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원자력세에 비하면 30% 수준입니다.
만약 원자력세와 같이 kwh당 1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에서 보면 1022만 5900만 원의 세수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시급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2019년의 경우 충남 세수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등으로 취득세가 136억 480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소비세 과소수납도 발생해서 91 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2019년 8785억 원이었으나 2020년은 8000억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서 올해도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빨리 인상에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앞두고 관계 부서에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 세율 인상을 위해서 충남도가 한 일에 대해서 2019년과 2020년 자료 요구를 해서 살펴봤는데 2년 동안 화력발전 세율 인상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다섯 번 방문하고 행안부에 세율 인상 협의를 두 차례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발전소 외부비용 전기요금 산정방식 개선의견 제출 등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도 및 시군과 회의를 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 개정에 미온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 충남도는 어떤 역할을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서 충남도 공무원들이 행안부 출장, 국회 토론회 등을 주선해 왔으나 이제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충남의 지방자치분권협의회, 환경 관련 연구기관, 단체 등과 범도민 차원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미세먼지 뒤치다꺼리 사업이 아니라 청양군이나 금산군 같은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에 대한 충남의 미래환경, 환경경제 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충남도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당진 현대철강, 서산 현대철강,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1위이면서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2위라는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과 충남의 그린뉴딜 정책을 잘 발굴해서 그린일자리 창출과 충남의 미래환경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하는 재원인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정책, 지역환경자원의 중장기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는데 5분발언 이후에 이에 대한 정책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지도는 오는 7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운행하는 모든 차들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강화되어서 자동차 검사비용이 두 배로 인상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도를 보면 충남의 경우 청양군은 오염도가 없는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집 주변지역이 오염도가 높아 두 배의 자동차 검사비를 억울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과될 동안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범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실국 간,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1대 도의원으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충남도로부터 업무보고,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의 도정을 접하면서 충남도의 실국 간 그리고 실국 및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봐왔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100억 원 이상에 대한 준비 부족, 대형 정책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과 과업의 완성 및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등 임팩트한 행정을 기대했으나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사후검토 및 사업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충남도의 2018년부터 3년간 2020년까지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2018년 51건에 84억 8200만 원, 2019년 34건에 54억 3900만 원, 올해는 본예산만 17건에 23억 1600만 원으로 3년간 합계 102건에 162억 38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과업을 완수하고 검증하여 다음 연도부터 정책에 활용해야 되나 그렇지 못하고 매년 절반 가까이 연도 내에 종료하지 못하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농림축산국의 경우 2018년 충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사업비 1억 8050만 원을 들여서 시행했으나 부실한 과업지시서로 인해 부실한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후에도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푸드플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나 푸드플랜 정책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가 역점과제로 채택한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입니다.
사업비를 두 차례에 걸쳐 1억 2250만 원을 들여 2019년 4월부터 시행했으나 완료시점인 연말에 용역내용에 대한 보완과 조정을 한다며 전액을 사고이월시켰고 다음 연도 4월에 연구물을 완료했습니다.
연구물을 보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최종 산출물을 비교하면 다섯 가지의 과업 세부내용 달성률이 60%가 되지 않는 등 부실합니다.
또한 양극화 시행과제로 선정한 74개의 사업을 보면 70% 이상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용역기간 동안 양극화 TF 두 번, 자문위원 한 번뿐이었는데 이것으로 양극화 정책이 제대로 발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사업은 경제실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사업과 연결되어 해당 부서마다 양극화 지표 개발 및 대응방안 실행과제 선정 및 이행지표 발굴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서 간 공유도 부족했습니다.
3년간 연구결과물을 살펴보다가 부서 간 불균형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해양수산업이 중요해도 그렇지 해양수산국 연구용역이 16개 사업에 29억 55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정책과가 13개 사업에 21억 2456만 원입니다.
해양정책과는 연구용역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야 할 정도로 4년간 13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충남도의 이런 연구용역 과제 중에서 충남연구원이 30개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용역에서 부실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국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물 완성 후 공유로 정책활용이 이어져야 하나 연구용역을 한 부서에서조차 페이퍼용으로 묻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세원 발굴입니다.
그런데 신세원 발굴에 대한 눈에 띄는 연구용역은 또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충남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 왔고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경제부서에 팀이 신설되었다며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도는 연구용역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을 검증하는 정책연구부서 또는 연구물이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는지 점검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시행해 온 연구용역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 지속성과 확장성, 일몰을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양승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세부사업 100억 원 이상에 대한 실국 간 그리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충남도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는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120개교, 중학교가 45개교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한 해가 다르게 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제도권 교육 중심인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충남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폐교된 학교에 충남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29개의 학교가 여러 가지 사유로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도교육청은 매각을 했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381억 9900만 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청양군의 경우는 폐교된 2개의 학교를 올해 청양군에서 매각해서 폐교매각대금 58억 4400만 원이 도교육청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중학교가 폐교학교로 건물이 남게 됩니다.
이 3개의 중학교도 매각되면 아마 매각대금은 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는 팔려서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그 지역에 대한 교육시설이 늘어나는 것들은 없습니다.
세금으로 지어서 중학교가 이전하고 3개의 남는 건물들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교육청은 폐교된 학교가 빨리 매각되고 비싸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다행히 충남도교육청은 폐교 중에서 특수학교 그다음에 유아체험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그다음에 종합체험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페교 활용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IT 시대라고 첨단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충남교육청은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충남학생환경교육센터, 충남학생농사학교, 충남학생숲체험학교, 천연기념물미호종개하천생태교육원, 충남학생사회적경제학교, 충남학생세계유산백제문화학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공동체를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공간들에서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면 창의력이 뛰어나서 IT 시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재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그냥 폐교가 됐을 때부터 고민하는 것보다는 폐교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폐교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해서 교육의 장소로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지철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라고 좀 발언이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는데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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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명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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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평소에도 농어민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제안을 주시는데, 오늘 귀중한 질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서 간 협업·협치방안 및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대책은 큰 대강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과 결과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술연구용역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의 사전자문과 연구 진행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의 증액 또는 유지, 사업의 통합 및 조정 등을 권고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이하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구용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조실에서 연구용역 컨트롤타워를 하지만 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연구용역이 제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연구용역인지, 충분히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늘상 문제 제기하는 문제인데 오늘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국 간, 실국 및 공공기관 간 공유와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청남도의 양 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주요현안 43개에 대해서 과제를 분담하여 매월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위해서 분기별로 도지사와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으며 주요현안 및 과제는 공공기관과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적 검토를 하는 등 협업과 협치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실국 간에 아니면 공공기관의 협업과 협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듯이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 1원, 수력발전 2원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이 낮지요.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분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서 법안도 제출했고 우리 충남도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동의를 하였는데 산자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관철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세율 인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또 환경 관련 연구기관, 단체와 함께 범도민적 차원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는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 인천이라든가 강원, 전남, 경남, 충청남도가 함께 연계해서 또 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군 간에 연계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어떤 신세의 발굴 또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세율 인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7 대 23 정도 됩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런 신세의 발굴에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7 대 3 아니면 6 대 4 정도로 조정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대산석유화학단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을 말씀 주셨는데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있어서 석유류 저장 및 정제시설에 대한 과세를 우리 김태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행안부와 산업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 협의 대상으로 화력발전, 시멘트,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과세 논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여러 분야에서 -한 11개 정도가- 주장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먼저 화력발전 세율 인상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게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에너지 관련 사업 및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는 매년 한 120억에서 130억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 규모가 있는데요, 이게 사용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 운용계획에 의해서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에너지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분야 사업이 약 80% 정도, 발전소로 인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환경 분야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0%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청양군, 금산군 등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의 미래환경 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시군과 도에 65 대 35로 배분되는 이유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컨대 아까 말씀 주셨지만 금산군의 부리면 방우리라든가 청양군의 칠갑산, 지천 등은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 대한 미래환경과 환경경제 분야의 중장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실국 간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연구용역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연구결과물을 평가, 활용, 점검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동안 시행해 온 연구용역 사업과 주요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확장성, 일몰을 결정하는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실국과 공공기관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한 일관성 있는 충남도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총괄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학술연구용역심의회를 통해서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된 과제에 관해서는 재정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평가단에서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의 사전심의와 진행과정 검증을 좀 더 강화하고 결과물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사업과 주요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확장성, 일몰을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용역하고 정책사업하고 좀 연계된 거라서 저희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정책사업과 연계성을 강조하신 측면으로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제시된 정책사업들이 관계부처나 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정책으로 되든 아니면 도 정책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 결과의 필요성이나 정책반영 성과들을 촘촘히 점검해서 그 내용들이 연구용역심의회 때와 연구용역평가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확장성, 일몰을 결정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정에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해서 우수 이상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유지하고,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이상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임팩트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국 간 그리고 실국 및 공공기관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복잡한 지역현안이라든가 융복합 과제 등에 대해서 융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와서 지금 225건의 협업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과로 2019년도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업 분야 측면에서 인사혁신처장의 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 답변처럼 도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라든가 융복합 과제 등에 대해서는 43개의 도정현안 과제를 선정해서 양 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과제를 총괄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과 공유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공공기관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과 도정현안 등에 대해서 정책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도 공공기관 간의 연구심의회 개최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와 협업을 통한 도정의 정책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실국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구별해서 주관부서가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공공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도 본청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하균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명숙 의원님, 늘 우리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제, 소외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도농 간의 격차가 없도록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산중학교에서 의원님 뵙고 말씀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교의 매각에 대한 교육 재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정당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자체 수입을 증대할 경우에 일정 비율만큼의 재원을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재산 매각대금 환원기준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역교육청에는 없고요, 도교육청에 있었는데 누리과정이라든가 무상급식 또는 교육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돈을 점차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도교육청들이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폐교를 매각할 경우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예산이 줄어든다든가 -분명히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산되는 일은 없이 해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각 지역에 배분하는 시설비 자체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교육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교 통폐합의 경우에, 최근에 통폐합한 장평중학교, 청남중학교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통폐합 지원금 인센티브가 2013년부터는 큰 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환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11억이었는데 33억으로 늘어났고, 중학교는 13억인데 9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장평초등학교하고 청남중학교가 정산중학교 한 군데로 통폐합됨으로써 186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에서 30년 동안 통폐합된 두 학교와 정산중학교까지 세 학교 학생들에게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라든가 또는 시설환경 개선비 이런 것 등으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다사랑학교라고 하는 데가 ’19년까지는 아산의 염작초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의 구 신리초등학교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폐교를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가령 서천의 폐교된 학교 자리에는 남부유아체험 본원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의 유아교육의 메카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전 지역을 쓰게 됩니다.
동시에 오래전에 폐교된 학교의 경우에도 미래교육센터를 하게 되고요, 청양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양이나 서천만이 아니라 보령이 되었든 태안이 되었든 아산이 되었든 천안이 되었든 14개 시군 교육청 지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인구수라든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생겨난 자연친화적인 폐교 활용방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충남교육청은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피해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은 미리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시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교육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시설, 아까 여러 가지 예를 주셨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투자를 지역 간의 차별 없이, 편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홍재표 예.


○김명숙 의원 행정부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게 실국 간 그리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각각의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충남경제’라고 충남연구원에서 매달 나오는 건데요, 이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비싼 좋은 종이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충청남도 경제실에서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고 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2019년에는 4억 2000만 원이고 2020년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충남연구원에 주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충남도의 경제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의 충남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을 들여다 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사업명만 들으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내막을 들여다 봤는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경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충남이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매년 여기에다 담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남경제가 매달 이렇게 좋은 책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볼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남경제동향 총괄에서 이렇게 표정으로 나오는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가면 충청남도 동향 종합지수 현황하고 충청남도 선행 종합지수 현황이 나와요.
딱 두 줄 나옵니다.
현재 경기는 둔화, 그다음에 향후 경기는 둔화, 이런 거 외의 나머지는 전부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매달 업데이트 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책은 굉장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결산을 한번 보니까 인건비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인건비를 그만큼 쓰겠다는 거는 사람이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상당 부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12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다 사업비로 돌려쓰도록 해 줍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면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5월, 8월, 12월 10일까지 사업비를 준 건 다 쓰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약속대로 안 했는데 사업비는 그냥 준 거지요.
과연 이렇게 해서 경제위기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이 7월 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위기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적어도 30일 안에 사업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업결과물은 또 2020년 5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업비도 보면 도서인쇄비가 원래 34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올라간다든가, 막판에 막 돈을 쓰기 위해서 돌리느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의운영비를 1030만 원 잡아놓고 회의운영비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의견을 받아서 위기대응을 했을까.
이런 것처럼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싱크탱크로 두고 있는 각 공공기관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은 올해도 충남연구원과 함께 더군다나 사업비를 4억 2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늘려서 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이거든요.
30일 안에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100일이 넘도록 그냥, 사실 계약 위반인데도 페널티를 주지 않고 또 계약을 하면서 돈을 올려주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제가 이 사업을 하나의 실례로 들었지만 이렇게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목적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상황 종합분석을 진단하고요,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경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 현재 통계청의 통계를 갖다 그냥 접목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15개 시군의 통계를 빨리빨리 받아서 접목해서 15개 시군과 연계하는 경제위기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 부서, 저 부서, 저 부서에서 막 사업만 줍니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창조와 혁신 이런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점검을 해서 우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일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나오시라고 했는데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한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들 코로나19 지원정책도 역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요,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가구당 소득 이하는 금액을 다 주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당 재산소득을 보면 굉장히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나 10억, 20억 가지신 분들도 3억 미만 매출이면 다 받았습니다.
방역업체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일이 밀려있는데도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점상이라든가 날품 파는 분들은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계시고 전문가인데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집단으로써 저희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현장전문가 그리고 이 분야에 깊숙이 오랫동안 활동해 온 분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했는데- 그걸 두세 번씩 이 자리에 나와서 할 정도라면 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걸로 간과해 주셔서 일이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