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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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민이 내는 교육세,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 발굴 필요 등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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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질문내용 | |||
|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이며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입니다. 울타리마다 붉은 넝쿨장미가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의 대명사인 60항쟁이 있는 달이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의 시발점이 되는 6·29선언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6·13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사십이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충남의 일꾼으로 선출되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래가 있는 지속가능한 충남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는 갈수록 지속가능, 희망, 미래라는 단어보다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학교 교육위기 그리고 노령인구와 청년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등장합니다. 모두 위기감을 갖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킨다거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지역민을 위해서이고 그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절망적이거나 우울하자고 도정질문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지역은 현실이 이러하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해서 작은 일부터라도 고민하고 풀어 가자라는 뜻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충남 농어촌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발굴 필요성과 도내 지역의 균형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농어촌지역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농어촌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정주여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학교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도회지 학교로 떠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나는 경우는 학생 1명만 떠나지만 초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은 한 가족이 대도시 또는 인근 도시학교로 이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30·40대가 지역 소비활동도 역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지표에도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중에 먼저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제도권 교육 중심인 충남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충남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충남도내에는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가 120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45개교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작은 학교에 대한 강제적 통폐합을 의도적으로 진행해 오지는 않았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정책 또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작은 학교들이 스스로 소멸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농어촌지역 학교를 위해서 예술문화체험학교라든가 마을학교 등을 운영해 왔지만 충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런 정책들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교육 때문에 30·40대 젊은이들이 농어촌지역을 떠나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발굴은 없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 및 지방세입이 적은 8개 시군에 1조 원이 넘는 1단계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이 사업들 중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방안 또는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30·40대를 위한 정책들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비법정교육경비를 지원하지만 체육시설비라든가 방과후학습지원비, 학습준비물 지원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각 시군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교육정책이 마음에 들어 지역에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30·40대가 없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청만의 것이 아닙니다. 광역이든 기초이든 자치단체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학생 수 50명 미만의 농어촌학교가 120개, 초등학교만입니다. 지자체 외부에서 학생이 들어와야 진정한 학생 수 증가인데 현재는 학교들 간에 서로 인근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때문에 총 학생 수 증가보다는 인근학교 간의 학생 데려오기로 늘고 줄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에서도 천안·아산 이런 도시지역 학생들을 농촌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충남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농촌유학, 산촌유학 제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산촌유학, 농촌유학 제도 등을 활용해서 농어촌지역 폐교 위기의 학교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농촌유학, 산촌유학을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농촌유학, 산촌유학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전국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정규 과정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정규 과정대로 하고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행합니다. 자치단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활을 하며 머물 수 있는 농촌유학센터나 산촌유학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마을교육공동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농촌유학, 산촌유학은 지역을 살리고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킵니다. 도시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의 의미뿐 아니라 지역 살리기, 지역학교 살리기 효과도 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 유입으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식수업을 해소하고 또래 자극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 부모가 해당 지역을 왕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도농교류가 생기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녹색생할과 감수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머리와 몸을 써서 스스로 처리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도시학교에 홍보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도시학교가 농어촌지역에 캠퍼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실행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충청남도 도민은 교육세를 부담합니다. 도민이 내는 교육세와 일반세금 중 일부를 법령에 의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운영비 일부로 이관하는 교육비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정책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도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교육특별회계 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포함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업계획 및 전입시기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보내는 법정전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 3102억 7900만 원, 2018년에는 3420억 5300만 원, 2019년에는 3378억 1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3년간 법정전입금 집행내역을 보면 신설학교 건립 및 학생배치 계획에 따른 보통교실 확보 등 학생 수가 증가하는 도시지역 학교의 투자가 농촌지역보다 많았습니다. 물론 보통학교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환경개선 사업에 쓰기도 했고요, 학교운영비, 교과지원, 계약제교직원 인건비도 지출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의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도시지역 학교 신설에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은 잡혀 있지만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 사업은 없다시피 합니다. 도매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매년 평균 25억 정도 계획이 있지만 이 예산은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보다 적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충청남도가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아기 낳기 좋은 충남의 미래가 불확실해집니다.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고 젊은이가 떠나면 경제활동력이 부실해지며 지방 소멸이 더 빠르게 현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 충남도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농어촌지역 교육정책에 대해서 진단하고 충남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교육비 법정전입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충남도는 이관만 하는 형태였었는데 2020년 예산편성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정전입금 외에 비법정전인금 그리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서 농어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유학, 산촌유학센터 설립 등에 대한 사업발굴과 환경에 맞는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세와 일부 지방세로 구성되는 교육비 법정전입금에 대한 사업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천안, 아산 등 대도시의 학교 신설 사업비로 쓰고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등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 오시기는 했습니다. 첫째, 도농 간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서 2020년도부터는 교육비 법정전입금 또는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비법정전입금 등을 확보해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한 충남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업과 자연을 활용한 환경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도시학교 학생들이 부러워하고 배우러 오고 싶을 정도의 학습프로그램 말입니다. 학교 주변에 삶의 터전인 논에 모내기를 하고 학교 주변 산에 뻣나무 열매가 열려 가득해도 학생들이 체험해 보는 기회는 적습니다. 오히려 도시 학생들은 도시학교 논농사 체험을 통해서 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텃밭이 있고, 동물농장이 있고 실과 과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농업과 생명을 익히면서 인성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외국어교실과 컴퓨터교실, 과학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자연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학교 주변지역 자연환경을 경험하면서 인성을 익히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도시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촌유학센터 시범과 자유학구제도 등을 통한 - 자유학기제 아닙니다, 자유학구제입니다 -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군간 균형 있는 평생학습 정책의 필요성과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동아시아에서 대만과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한 대만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행정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중장년에게는 두 번째 인생 설계를 위해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생활을 위해 평생학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뜻을 모으는 평생학습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학습프로그램은 비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학습교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생학습은 도민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국공립, 사립, 도립대에서도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취지의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재 대학 20곳에서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논산과 서산, 천안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산하기관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도 다양한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분포도를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 천안시에 8곳, 아산시 4곳, 홍성군 3곳,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논산시, 예산군에 1곳씩 있고 도교육청 평생교육원이 천안시에 1곳, 서산시, 논산시에 각각 1곳씩 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군과 청양군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와 청양군 인구가 비슷한데 도립대의 평생교육 강좌 대부분은 도청소재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주대의 경우도 공주시와 예산군 두 지역에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이나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없는 곳은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등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유일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즉, 대학이 있는 타 시군보다 학습의 기회가 적다고 봐야 합니다. 대학이나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평생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하는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수년 전부터 국립과 사립대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도 이와 같이 도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립대는 도청소재지인 홍성군과 학교 소재지인 청양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은 도청 별관에 있는 도립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의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을 위해서 충남도립대학교 내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립대는 재학 중인 전문학사 또는 학사 취득을 위한 학생들 학습을 지원하는 업무가 최우선이지만 배움의 열망이 있는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대학교가 없어서 평생학습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 태안군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충남도립대 평생학습관 신설은 정규교육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의 평생 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 평생교육원은 앞에서 언급한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학 중인 학생들도 정규과정 외에 사회에 필요로 하는 전문과정, 자격증 취득 등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개 시군 중에 정규대학과 충남도 및 도교육청에 평생교육원이 없는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혜택이 적으므로 도립대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주변 도민들에게 균형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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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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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명숙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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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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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우리 농산어촌 문제에 대해서 절절한 질의와 대안 또 요구사항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작게는 다섯 가지 질문을 주신 걸로 보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과 특색 있는 교육정책 발굴 및 시행에 대해서 발굴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김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특색을 살린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반드시 시행할 의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그런 북부권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산어촌지역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도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더구나 전체 학교 수의 54%, 학생 수 31%를 차지하는 농산어촌의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발굴 시행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7년부터 인구 소멸지역 및 교육여건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끼를 찾기 위한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사업과 셋째, 우리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한 기회제공을 위한 다문화 이주자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능인력 양성과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사업과 나아가서 학령아동 감소 등에 따른 유휴교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학생 주민들을 위한 유휴교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교육비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2020년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사업 발굴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게 없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보고요, 법정전입금이 도민들이 만들어 내는 지방세이고 도민들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보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유학, 산촌유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시범사업으로도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유학, 산촌유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우리가 실시해 보고 그것이 좋은 성과 내지 전망이 있다면 전체 농어촌, 산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가지 더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을 신설해서 도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평생학습관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도립대에서 이미 두 군데에서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양에서 아니면 우리 도청 별관에서 많은 저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상의 신설이 아니라 과정상, 도립대 건물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학습관을 신설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평생학습관을 신설해서 지금까지도 양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도 깊어지는 평생학습교육을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립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기능이 독자적이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립대는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잘 양성하고 길러내는 게 제일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도 살피면서 평생교육 학습기회가 소홀해진 여러 지역을 위해서도 도립대에 평생학습관을 신설하는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충남에서도 대도시권, 서산이나 당진이라든지 아산, 천안 중심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었다는 것도 필지의 사실인데 이런 평생학습 교육기회야말로 우리가 청양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균형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게 제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 평생교육원 또 도립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평생교육기관 추가지정이라든지 강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과 지적과 대안제시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촌지역의 문제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기초지방자치 내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예컨대 청양군에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잘 아시다시피 121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490명이었습니다. 부여 출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부여 같은 경우는 216명이 태어나서 87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농어촌, 산어촌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정책이 시기적으로 끌고 있고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에서 저 군으로 아니면 시에서 군으로는 이용할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촌문제, 어촌문제, 산촌문제에서 결코 해결방안이,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야말로 본질적인 문제, 이런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서 충청남도가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김명숙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어촌 문제, 산어촌 문제, 평생학습기회 문제 이런 문제도 더 쉽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도와 우리 도의회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사 그런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세요?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큰 관심 또 고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낸 교육세와 일반세액 일부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이루고 천안·아산에 살든 청양이나 서천에 살든 간에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보면교육청 재원의 평균 9% 정도가 법정전입금입니다. 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업들을 함께 검토하고 전입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충남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북부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산어촌지역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 이하 학생이 있는 초등학교가 120개 그리고 중학교가 145개로 전체 학교의 27.1%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매년 총 24억 63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 아까 의원님께서도 다 자료조사를 하셨던데 이 사업으로 해서 4개 지역 교육청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교에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학교예술 강사 지원협약을 통해서 54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입니다. 또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온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만의 색깔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 전에 도농 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규모 학생들을 위한 충남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고 도시학교하고 농산어촌학교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크게 공감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김명숙 의원님이 갖으신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단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지, 서천에 살더라도 부여에 살더라도 청양에 살더라도 강남 아이들 못지않게 교육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정과 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 그리고 학교만 정하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권한은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거를 획일적으로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고 권장하는 일들을 그동안 해 와서 100개 학교면 100개 학교가 모양과 구체적인 운영사례들, 방식에 대해서는 달라도 좋다, 달라야만 합니다. 형제가 결혼해서 나가면 살림 다르게 하는 건데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견해를 가진 학부모님들 의견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또 교육정책연구소가 만들어진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더 연구를 하고 필요시에 우리 의원님을 초청해서 함께 난상토론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크는 아이들이 정신건강이 훨씬 좋다고 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겪은 친구들의 인성이 훨씬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제가 1기에 당선될 때 선거공약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했었는데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산천유학 이런 거를, 농산어촌에 산촌유학 형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하자면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협동조합이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대리로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멀리 떨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는 정서적 불안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2기에도 작은 학교를 어떻게 활기 있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센터에 10여 명씩밖에 안 모인다는 게 고민이에요. 인구증가나 학생 수 증가의 뚜렷한 차이를 못가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적극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전국에 20개의 센터가 있고 전라북도에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만 농산어촌유학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이 만든 것이 아니고 도청이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억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하겠고요, 이게 도하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시장·군수님이 적극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센터, 이렇게 공부방처럼 이런 것들에서부터 숙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나름대로 또 다른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기에 이거를 검토하다가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또 선거공약에 이걸 넣기 위해서 2017년도에 질문을 했다가 안 된다는데 작년도 9월 달에 산촌유학센터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거기에 27개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저희 담당 장학사님 한분을 전라북도에 다녀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돈들이 드는 사업이라서 함께 고민하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비용대비 이런 고민은 있고요, 애들이 공동으로 저녁식사도 하고 아침식사도 공동으로 하고 이러면서 공동체성과 독립심과 자립심, 자존감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마인드가 형성된 이런 아주 대단히 장점이 있습니다. 국·영·수·사·과에서 점수를 좀 더 맞는 아이들이 갖는 장점보다 더 놀라운 장점들이 있는데 이건 부모들의 선택과 학교장의 양자 사이에서 교육적 요구를 어떻게 절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어촌학교를 살려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게는 교육이 살아서 그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5, 6년 전에 했고 그것을 내세워서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정책발굴에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토론회 이런 것을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의견, 제안, 요구사항을 주신 만큼 앞으로 더 깊은 고민을 우리 충남도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몇 개 시군지역을 꼽는데 그 지자체와 함께 고민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또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거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가 내세우는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들은 금방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먼저, 제가 보충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교에 평생학습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각각의 자치단체가 있고 한데요, 중앙에 교육부라든가 중앙 각 부처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사업들이.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들이 받아오는 것보다 도립대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받아오면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비를 아끼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하면 더 깊이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김지철 교육감님, 굉장히 깊이 있게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산촌유학이나 농촌유학 같은 경우가 전라남도라든가 단양, 담양 이런 데들은 거의 개인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확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걸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지만 충청남도가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걸 제공을 하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그러면서 또 눌러 살지 않을까,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산촌유학, 농촌유학을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지역 학교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에 우리가 보급을 할 수도 있고 충청남도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센터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함께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에서는 경제가 없는 줄 압니다. 저는 벼의 일생을 혹시 우리 아이들이 논이 옆에 지천으로 있는데, 아니면 학교에 고무통을 놓고 벼를 심어서 벼의 일생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생명도 있고, 농사를 처음에 모를 심고 꽃이 피고, 벼꽃이 아주 작거든요. 벼꽃을 보고 이런 것들이 수정해서 열매를 맺고 커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이나 빵으로 가공하는 가공, 거기에서 또 유통 그리고 그게 돈이 되는 경제, 그래서 저는 이 벼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명과 인성을 키우기도 하고 경제교육까지 할 수 있다. 농업을,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내면 도시에서 학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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