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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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8-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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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질문내용 | |||
| ○김명숙 의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장의 계절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알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올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폭염과 가뭄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그동안 충남도가 8개 시군에 1조 8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균형발전과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위해서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낙후된 도내 8개 시군, 즉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군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 부담을 포함해서 8500여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1조 8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충남도는 지난 2007년 3월 전국에서 당시에 모범이 되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충청남도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 지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 번째,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두 번째,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세 번째,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이렇게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에 당초에는 6개 시군을, 나중에는 두 곳을 더 해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2008년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의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마련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사업으로 도내 저발전지역으로 구분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조 809억 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0년까지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개발계획 그리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등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1기는 2007년∼2012년, 2기는 2013∼2017년 그리고 3기는 올해인 2018년∼2020년까지입니다. 1기부터 2기까지의 사업들은 완료하거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균형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0년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1조 809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1조 809억 원을 국도비, 시군비와 자부담으로 살펴보면 국비가 2742억 6400만 원, 도비가 3577억 7000만 원, 시군비 부담이 3721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민자유치 비용 등 해서 767억 300만 원이 있습니다. 시군별 사업을 보면, 주요사업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웅진백제 4대왕 숭모관 건립 조성, 공주 구도심재생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 등 18개 사업에 981억 7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 보령머드 고도화 사업,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 쇗개포구 뱃길 복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1084억 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 2차 돈암서원 정비사업,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1117억 98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과 금산인삼약초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등 34개 사업에 1832억 6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서동공원 관광공원화 사업과 부여나성 정비사업, 구드래역사마을 조성사업, 백마강 레저파크 활성화 사업 등에 26개 사업에 1538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사업, 국립생태원 연계 관광명소화 사업, 서천읍 구도심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풀을 먹고자란 친환경 서래야쌀 문화센터 등 32개 지구사업에 1335억 3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청양군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지역특화클러스터사업,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등 32개 사업에 1547억 2400만 원입니다. 태안군은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신두사구 생태공원조성사업,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태안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147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낙후지역 시군에 대한 집중투자 육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골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을 위해 시행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의 사업은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쉬운 문화·관광사업 위주로 짜져 있거나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전시행정사업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산군의 경우 1832억 6700만 원의 총 사업비 중 인삼의 한 분야만 1349억 5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균형사업의 경우 충남 도내 시군별로도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인삼 분야 외에는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백제군사박물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탑정호 현수교 설치 및 데크 설치 사업 등 일부사업에 여러 개의 사업명칭으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관광산업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계절 꽃피는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나 당초 계획은 54억 원짜리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치내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130억 이상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 장항 역사문화 시공간 도선장 가는 길 조성,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 되었는데도 충남도는 기존의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점도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주도했던 충남도의 경우 시군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여 사업의 성과 등을 이끌어 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사업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충남도가 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현장에서는 민원해소나 국비확보를 위한 치적사업 성격으로 변질되는 한계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무산된 사업도 많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1기와 2기 사업 136개 중에서 변경한 사업이 97개입니다. 71%에 이르렀습니다. 개발계획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업도 14개나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업들,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사업추진 그리고 마스터플랜 미비 등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처음 시행하던 2008년 계획 당시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측했던 사업완료 시점과 성과는 무엇이며 2기 사업을 완료 한 2018년 현재 처음 목표보다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8500억 원 이상 사업비를 투자했으나 그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경제적 성과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낭비성 사업으로 평가 받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면밀한 점검, 사업성과 예측, 사업성과 분석 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미래성장본부 소관 사업인데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5년이 넘은 사업은 서류를 폐기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지속되는 균형발전사업인데 단지 5년이 넘었다고 서류가 폐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으므로 종이로 된 문서는 폐기되더라도 전자파일로 보관되어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5년이 돼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충청남도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산상으로 2015년 자료부터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료를 통해서 제주도에 균형발전사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2006년 사업부터 상세하게 시군별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본래 질문요지에 없었으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양승조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는 1기 사업 중에 비중이 높은 분야는 2∼3기에도 계속 연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5년이 지났다고 해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는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시군에는 2007년 시작사업부터 개별사업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사업으로 투자비가 1조 원 이상 투입된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관련 자료를 전산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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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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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명숙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6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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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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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김명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도의 경제 규모는 지속 증가추세였으나 아까 본 바와 같이 도내 경제발전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북부권역에 치우쳤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내 전체 경쟁력을 높이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고 골고루 잘 사는 충남건설을 목표로 해서 그 당시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으면서도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122개 지구 8556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 보령 머드, 인삼, 양송이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1841억 원을 투자하였고 공주 문화관광지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720억 원을, 전통시장 현대화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206억 원을 그리고 지방상수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1577억 원을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46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잘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관광 문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관광객 수 증대 등 관광사업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지 못 하느냐,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보다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단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문화관광사업에 치중해서 일반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1기, 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충남연구원의 컨설팅,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3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검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군별 낙후도를 기준해서 그룹화해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다, 또 시장·군수로 하여금 삶의 질을 진단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예측 및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균형발전사업 3기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벌사업마다 실적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완료 후에도 우리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 분석하고 차기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에는 말씀하신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사업성과 분석 및 추진개선안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일단 사업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이 지나도,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폐기한 것 같지는 않고 문서 보관을 DB화를 통해서 문서를 보관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문서를 찾고 이런 것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완전 폐기가 되었는지, 만일 폐기가 되었다면 이 사업을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5년이라는 거기에 매몰돼서 5년이 지나면 문서를 폐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사업의 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문서가 보관되고 언제든지 도에서,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까 충청북도의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충청북도의 예도 우리가 잘 살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때 각 시장, 군수와 깊이 협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과도 깊이 상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본래 보충질문은 미래성장본부장님께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가셔야 될 행사를 오늘 충남도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정책적 제안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른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이면 1단계 사업이 끝나갑니다. 1단계 사업은 12년간 시행을 했지만 저발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2단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면 올해부터 그동안 시행해 온 1단계 사업을 재평가해야 되고요. 그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단계 사업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제 이 해당 부서 관계자들께도 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사업비로 100억 원 이상 투자한 단일사업들이 있거든요, 시군별로. 그러면 시군별로 한 건씩이라도 저는 이 사업장을 좀 반드시 올해 안에 방문을 하셔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기대가 높은지, 기대효과가 많은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해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사업이 모두 하드웨어, 즉 시설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사람 중심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1000억 이상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정책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을 정책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돈 벌어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하고 적자사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2단계 사업에서는 개별지역단위 및 권역 내 협력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주민밀착형 사업계획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충청남도의 사업관리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되고, 미래먹거리를 발굴해야 될 균형발전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에 계속 이렇게, 시군에서 사업비를 요청하니까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는 저발전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님 임기 안에 결정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계속 2기 사업으로 이어질 지, 마무리할 지. 이 낙후된 시군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그래서 성장동력으로 삼게 되는,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균형발전사업을 양승조 민선 7기 도지사님께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애쓰신 미래성장본부 담당 직원 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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