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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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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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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금강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 1천53억 원의 사업비에 비해 효과 미흡 변경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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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사는 천연기념물 물고기 미호종개가 있는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 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첫째, 충남도가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으로 신청한 1천53억원짜리 금강 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의 연안하구에 대한 개발, 보존, 복원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충남도 팀이상급 업무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바다로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공주와 청양과 부여와 서천군을 흐르는 금강은 1990년부터 바다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금강하굿둑에 막혀 썩어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금강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는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참여한 금강해수유통추진단이 65km를 걸으며 금강해수유통에
대한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같은해 금강해수유통을 원하는 충남도민 13만54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에서는 금강 해수유통업무를 담당하는 팀 이상급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충남도는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규모, 길이 1km의 자연형 수로식 어도(265억원) 및 감조하천(788억원) 조성을 위해 1053억원을 투입해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가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했다는데 어도 및 감조하천 계획도면을 보면 2005년 농어촌공사에서 계획한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과 같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금강의 본류가 아닌 곳에 겨우 1km의 감조하천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1천53억원의 사업비에 비해 감조구간이 짧아 기수역 생태계 복원에
미흡하고 악화돼가는 금강호 수질문제나 토사퇴적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민이 원하는 진정한 금강 해수유통이 아닌 부실한 금강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할수 있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본격적인 기수역 회복사업을
추진시 중복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1995년 현대건설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생긴 부남호(인공호수) 해수유통사업은 해양수산국에 전담부서도 있고 부남호 역간척이라는 사업명으로
4,290억원(사업비 2,990억원, 보상비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1억원을 들여 국제포럼과 국회토론회를 하고 2019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이 네델란드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은 같은 하구 해수유통 정책사업인데도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역점사업으로 해양정책과 해양생태팀에서 3명이 전담 추진하지만 대한민국 4대강중의 하나이며
바다와 연결되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소속 지방시설주사 1명이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가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부남호 해수유통 정책과 비교하면 4개 시군에 해당하는 금강 해수유통 정책은 초라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빠른시일 내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를 해양과 연안, 내수면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기관의 15년전 계획을 충남 그린뉴딜사업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금강의 연안·하구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래자산으로
개발·보전·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충남도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