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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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년간 내포신도시 인구 10만 명 자족도시 위해 2조2천억 원 쓰고도 겨우 30%만 달성, 충남도의 정책 부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1-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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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내용 | |||
| 전국생산량 최고를 자랑하는 충남의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의 고장,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발언은 충남도의 정책 부실로 갈길 먼 내포신도시 자족도시 미완성, 알맹이 사업은 잘사는 천안시에 밀어주고 이름뿐인 환황해권 중심 도청 소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청이전 계획이 2006년부터 추진되어 대전에서 개청 80년 만인 2012년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도민통합과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2조2천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해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을 완료했으나 인구는 겨우 3만명이 안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정부기관과 민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형쇼핑몰, 병원, 대학 등의 시설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도청소재지 도시개발사업비는 본래 15개 시군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지만 내포신도시가 도청소재 중심도시로 발전하면 인근시군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일부 시군에서는 인내력 있게 불균형을 참아 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도청소재지에는 세금을 들여 이전한 행정기관들 외에는 이렇다 할 기관이나 시설이 없고 수백명, 수천명이 다니는 기업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포 신도시 산업분야 주요 사업인 충남테크노밸리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래산업국도 경제실도, 건설교통국 어느 부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반면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짜리 기관 및 시설사업은 최근 3년간 내포신도시를 외면하고 가장 발전한 천안시에 몰아주기 사업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는 2018년 7월부터 천안시에 2천22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3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안시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총사업비 272억49백만원 중 천안시가 부지매입비로 61억3천400만원을 부담하기고 했으나 2020년 충남도는 사업비를 343억원으로 증액하면서 천안시 부담은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도에서 운영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도 천안시에, 2020년에 문을 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천안시에, 2019년에 개소한 청년들 창업을 지원하는 충남 창업마루나비도 천안시에, 공유경제 플랫폼인‘충남혁신상회’도 천안시에 충남도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천안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주택지원을 위해 263억원을 투입하는 충남 더행복주택 사업은 아산시에 건립합니다. 사실은 2020년에 개소한 충남일자리진흥원도 천안에 세우려고 했으나 도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도청소재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충남도의 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천안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만약 지식산업센터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더행복한주택을 도청소재지에 설립하고 있다면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도청이 가지는 상징적 도시기능과 충남의 환황해권 중심으로 하는 충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오늘부터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도 실국장님들은 2조2천억원짜리 도청소재 신도시 인구목표달성이 30%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내포신도시개발 계획에 집중투자 하느라고 더 낙후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양극화를 일부라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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