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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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장기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시·군별 계획안 수립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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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대표 특산물 고추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 19와 폭우,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19 방역과 치료,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겪은 폭우와 태풍,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등의 원인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낳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자연재난에 닥치게 되면 자연에 의지해 사는 농어민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연환경을 지키고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5분 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2021년부터 앞으로 20년간을 준비하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등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 헌법과 국토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이라면,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 제13조에 따라 도 단위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 종합계획은 시·군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 성격을 갖고 있어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는 이 계획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북부권, 서해안권, 금강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금강권 공청회에 참석해 공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 발전계획 발표를 직접 들었습니다. 나머지 북부권 3개시, 서해안권 6개 시군의 발전계획은 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은 계획과 공청회 과정에서 도민참여단 운영과 도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식으로는 발전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의 향후 20년 발전계획의 충남도 비전은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타 시도에 비해 평이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충남의 미래를 한마디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둘째,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이 15개 시군을 산업발전분야로 4개의 권역별로 구분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부권 4개시의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서해안권 3개 시군의 해양자원 활용형 신산업밸트∙금강권 5개시군의 미래형 농축산 푸드테크산업밸트∙남부권 3개 시군의 신산업밸트로 구분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는 북부권이나 서해안권은 첨단산업이나 해양산업, 국제 교류 사업 등 국가 기간사업 수준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금강권역과 남부권 권역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계획돼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15개 시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들이 20년간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이라기 보다는 현재 예산이 확보돼 시행 중이거나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또는 공모 신청 중인 2~3년짜리 단기 사업위주의 발전계획,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의 종합개발계획 핵심은 충남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한 20년 뒤 충남의 미래상을 새롭게 그리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시·군에서 발굴해온 사업 외에 현재 저발전 지역이 더 낙후되지 않도록 충남도가 시·군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별도의 신산업을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다양하고 넉넉한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의 경우 고른 발전계획이 어렵다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권역별 계획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권역별 양극화와 시군별 GRDP 성장률 격차를 줄이고 근로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도 줄여 마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충남도의 20년 뒤의 희망도 있고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의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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