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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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활용 충남환경감시체계 구축 및 농업과 산림의 환경분야 공익적가치 인정을 위한 환경직불금 정책사업 마련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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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내용 | |||
|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덥던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태풍 때문에 농작물에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푸른 하늘 아래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특별한 세금인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하자원, 해저자원, 수자원,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 개발과 관련해 부과하는 목적세인 지방세, 즉 도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던 것을 2011년 국회가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습니다. 전국 60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충청남도에 30개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충남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까지 ㎾h당 0.15원으로 부과되었으나 2015년 0.3원으로 인상돼 충남도는 2014년에 160억 200만 원에서 2015년 317억 7600만 원, 2016년 312억 9900만 원, 2017년에는 384억 7900만 원, 2018년에는 400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충남의 한 환경운동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이고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또 충청남도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썼을까요. 당연히 도민의 건강과 미래 환경을 지키는 데 써야겠지요. 그러나 대략 기후환경국과 미래산업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도청 창호 등 청사시설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등에 2016년에는 16억 6200만 원, 2017년에는 17억 1800만 원, 2018년에는 LED 교체에만 18억 9000만 원, 2019년에는 9억 7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LPG 저장탱크 설치 등에도 2018년 64억 7900만 원, 2019년에만 해도 66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및 시군이 관리하는 기관 및 복지시설,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데도 매년 단위사업별로 수십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에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확보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 정책, 지역 자연환경 자원의 중장기 정책, 충남 환경 기관단체의 운영체계 구축 등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일명 대산 5개 사를 중심으로 7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 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충남도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 토론회, 에너지위원회 운영 및 교육 등에 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소식은 지난해나 올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보여주기식 국회 토론회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는 토론회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황당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천해야 될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업과 산림은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논은 물을 가두어 지구온난화를 더디게 하고, 산림은 탄소를 배출하여 공기를 맑게 하는 등 환경적인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농지 및 산지에 대한 환경직불금 제도를 충청남도가 먼저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심도 있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환경 정책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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