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0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김명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옥수,김기서,이재운안장헌,오인환,편삼범구형서,이지윤,전익현김민수,윤기형,김석곤이현숙,박정수,윤희신이상근,김도훈,박미옥박기영,주진하,오인철 의원 (30인)

1. 개정 이유

○ 지난 2022년 검거된 충남ㆍ대전ㆍ세종지역 마약사범은 1,158명으로 2017년 대비 31.8%가 증가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충남에서만 165명이 검거되는 되어 지난해 대비 57.1% 증가되었음.

○ 마약류 특성상 예방활동 및 치료재활이 중요함에도 2022년 충남도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은 20,000천원이며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은 2022년 15,300천원, 2023년 11,900천원으로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자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안 제5조의2)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6.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6.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8.,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도민(충청남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지에 대한”을 “예방활동에 관한”으로,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예방활동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예방활동 계획)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방안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의 마약류”를 “마약류”로, “예방을”을 “예방활동을”로,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1.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등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등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 제목 “(경비지원)”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약물오남용 예방”을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으로, “보건관련”을 “보건 관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방”을 각각 “예방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충청남도포상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표창”을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충청남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노력하여야 --.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 예방활동에 관한 -------------------------- 노력하여야 --------------------.
<신 설>	③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 4. 교육 및 홍보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활동 계획)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방안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방사업) ------ 마약류 ------------------ 예방활동을 ----------- 사업----------------------------------.
1. 미취학아동 예방교육	1.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
2.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방을 위한 홍보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중독자의 사회복귀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2(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등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등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보건 관련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해마다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 예방활동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 예방활동------------------------------------------- 「충청남도 포상 조례」---- 포상----------.

충청남도 조례 제4117호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충청남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

4. 교육 및 홍보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예방교육

2.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방을 위한 홍보

3.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4. 초ㆍ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5. 중독자의 사회복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해마다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세분화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안 제3조는 일반적 책무규정에 해당하고, 안 제5조는 현재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예산이 있는 바,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함

[ 개정안 주요내용 ]

제3조 ③ 도지사는 도민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건강증진식품과 2023년도 마약류 및 알콜, 도박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현황]
구 분	예 산 액	통 계 목	지원내용
계	227,594,000원
마약류중독차 치료보호비(20명)	10,000,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검찰의 마약류 중독자 판정자에 대한 치료, 재활프로그램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2개소)	217,594,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독자(알콜,도박, 마약)등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
2023년도 e-호조 합본예산서(제1회 추경)를 바탕으로 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041-635-5204(tjsl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