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4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안장헌,정병인,김석곤, 최광희,김옥수,이현숙, 방한일,김민수,신영호, 윤희신,김명숙,이종화, 김응규 의원(13인)

1. 개정 이유

❍ 조례 적용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 신체활동 불편한 사람 포함) 등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까지 확대하여 여행의 즐거움을 누려 충남의 복지정책을 성장시키고, 도내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광약자의 정의를 확대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제2호)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관광진흥법(법률 제19411호, 2023. 5. 16)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4.)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06.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06.2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06.13., 정책기획관)

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및 정보·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및 정보·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조례 제5311호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정의)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지로 접근·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무장애관광의 환경 개선 방안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방안

5. 콘텐츠 발굴 및 육성

6.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7.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6. 전문 인력 양성

7. 관광사업자·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관광시책자문단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관광시책자문단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충청남도 관광진흥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도지사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조례 제4767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4933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법률 제19411호, 2023. 5. 16.]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4.]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정의를 확대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

○ 안 제2조제2호(정의)의 조례 적용 대상을「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약취약계층과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현행)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 (개정안)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