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1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3.
			발 의 자 :	이지윤, 김민수, 정광섭 김옥수, 김석곤, 지민규 편삼범, 박기영, 오인철 박정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김명숙, 정병인 오인환, 이종화, 윤기형 박미옥, 이재운, 안종혁 김도훈 의원 (22인)

1. 제정 이유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다.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ㆍ조성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2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9.1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9.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연대협력”이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내 지역이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고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ㆍ목표,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활성화 방안

4.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6. 반도체산업 재원조달 방안

7. 관련 기관 등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에 있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이 수립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ㆍ정착 및 창업

2. 기술개발, 사업화, 판로 및 마케팅

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ㆍ조성

5. 국제교류,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 및 운영 지원 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유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 공동연구개발 기반시설 설치

2. 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부지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

5.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6.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기반시설 투자 소요 비용

2. 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법 제23조에 따른 민원의 조속한 처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용수 및 전력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6. 근로자 주거ㆍ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대부료의 요율 또는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자금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관련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인력양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3. 그 밖에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반도체 학계ㆍ기업 등에 관한 정책, 전문인력, 예산 및 시설 현황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81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연대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④ (생략)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 안팎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특화단지 입주기업ㆍ기관의 연대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생략)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생략)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기본계획 등), 제10조(실태조사)

-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반영 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비용 발생

❍ 안 제5조(지원사업 등),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 및 운영 지원 등),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 지원), 제8조(자금지원 등)

-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 및 운영 지원 등, 특화단지 입주기관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나 현재 사업 소관 부서인 산업육성과에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특화 단지 조성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 관련 중앙부처 국책(공모)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 곤란

- 참고로 산업육성과에서 추진중인 유사 사업 ‘국가첨단전략사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조성과 관련하여 ‘23년~‘27년까지 3,258억원 사업비 투입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음 (※참고2)

❍ 안 제9조(전문인력양성)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교육․양성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지원 비용이 발생되나 소관 부서인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어 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 대상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 사업기간 : 2023. 7. ~ 2027. 2. (4년, 2+2)

○ 사 업 비 : ① 한기대 98억(국비 88억, 도비 6억, 시비 4억)
② 호서대 127.5억(국비 120억, 도비 6억, 시비 1.5억)

○ 도비지원 : 3년간(‘24~’26) 총 12억 지원

※자료: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81,000천원(연평균 16,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1,000천원으로 연평균 16,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반도체산업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용역’입찰 기초금액을 준용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용역 ≒ 81,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용역)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실태조사(안 제5조)	81,000					81,000	16,200
	소계(b)	81,000					81,000	16,200
□ 총 비용(b-a)		81,000					81,000	16,200

❍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 및 산출내역	금 액
2023년도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용역 81,000천원 × 1식	81,000
※ 산출근거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문(※참고1)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참 고1		타 시․도 유사사례

참 고2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조성․지원

□ 천안·아산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

* (산업부) ‘23.7.2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특화단지 지정 현황

ㅇ (지정현황) 천안․아산 10개 산업단지 1,412만㎡(428만평, 천안4 아산6)

ㅇ (추진내용) 17개 사업, 3,258억원(국 2,201, 도 624, 시 219, 민 214)

- (신규사업) 7개 사업, 1,253억원(국 772, 도 104, 시 163, 민 214)

- (연계사업) 10개 사업, 2,005억원(국 1,429, 도 520, 시 56)

ㅇ (기대효과) 일자리 3만2천명 창출, 생산유발 32.6조 원

	[ 주요 지원 내용 ]
㉮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 기반시설 구축 ㉰ 민원 처리 ㉱ 펀드 조성 ㉲ 예타 신속처리 및 면제 ㉳ R&D 우선 선정 ㉴ 세액공제 등

□ 연차별 사업 추진 : 2023년 ~ 2027년(5년간)

구 분	합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 고
추진사업(개)	17개	11	12	10	8	7
투입액(억원)	3,258	599	1,087	899	352	321

※자료: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