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52호			2023년 5월 11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나. 발 의 자 : 김옥수(대표), 이상근, 최광희, 안장헌, 양경모,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김응규, 김명숙, 김기서, 방한일, 조철기, 전익현, 이종화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김옥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도정소식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디지털 매체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명칭을 도정신문에서 도정소식지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근거(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심의·조정 기능 강화로 도정소식지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도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해 도민 등의 참여 근거 구체화(안 제8조)

- 도정소식지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형태의 독자 등 기고를 활성화하고자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매체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정신문’에서 ‘도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문용지 내수 소비량은 2002년 137만 톤으로 정점에 달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직전인 2007년 105만 톤을 기록하더니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2022년에는 38만 톤으로 급감하였음

❍ 이런 상황에서 지면신문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면신문에 국한된 ‘도정신문’에서 보다 넓은 의미를 지칭하는‘도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도민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한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설치도 타당해 보임

❍ 다만, 도정소식지는 십 일(10일)에 한 번(1번)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마다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정신문(이하 “도정신문”이라 한다) 을”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도정신문은”을 “도정소식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발행”을 “도정소식지 발행”으로 한다.

③ 도정소식지 발행인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⑤ 도정소식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사·해외교포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편집협의회)”를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정소식지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4.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홍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 재적회원”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으로, “개회”를 “개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 행정기관·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사 및 자료를 제공받아 도정소식지에 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기사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도정소식지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정소식지 ---------------------------------------------.
제2조(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충청남도 도정신문(이하 “도정신문”이라 한다) 을 발행한다.	제2조(발행 등) ① -------------------------------------------------------------------------------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를 ----------.
② 도정신문의 제호는 충남도정으로 한다.	② 도정소식지---------------------.
③ 도정신문 발행인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③ 도정소식지 발행인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④ 도정신문은 순간(旬刊)으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정소식지는--------------------------------------------------------------------------------------------.
⑤ 도정신문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종 행정기관, 도민 및 출향(出鄕)인사·해외교포·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부한다.	⑤ 도정소식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사·해외교포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⑥ 그 밖에 발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 도정소식지 발행 ----------------------------------------------------------------------------.
제3조(게재사항) 도정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편집협의회) 도지사는 도정신문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 도정소식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신 설>	1. 도정소식지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4.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의 장은 공보관으로 하며 도정신문 편집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국·본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신문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신 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홍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정신문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도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협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도정신문 매호별 편집기획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개의--------------------------------.
제8조(자료접수) ① 도지사는 도정신문에 실을 자료를 도청, 도 소속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자료는 제3조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신문에 실을 수 있다. ③ 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 행정기관·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사 및 자료를 제공받아 도정소식지에 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기사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도정소식지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