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51호			2023년 5월 1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나. 발 의 자 : 이재운(대표),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지윤, 박기영, 김옥수, 이연희, 윤희신, 박미옥, 박정식, 이철수, 이현숙, 오인환, 정광섭, 김민수, 김응규 의원(1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5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재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원인으로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디지털 소외현상(Digital Exclusion)이 심화됨.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일반국민대비 75.4%에 그치고 있며, 디지털 대전환으로 변화한 일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디지털 접근수준+디지털 역량수준+디지털 활용수준

❍ 정보격차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조례를 통해 도내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정보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목적 및 “디지털 취약계층”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요인으로 인해 정보격차를 겪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제7조제4항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명숙 위원장

- 조례 소관 부서인 정보화담당관 하나의 부서만으로는 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 부서들 간의 업무 협의를 강화하고 기존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를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윤기형 부위원장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운송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게 됨에 따라 버스터미널에 티켓 판매 직원이 없어진 곳이 많은데 무인발권기 보급과 사용법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김석곤 의원

-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간편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같은 활용도 높은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남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한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

3. 정보격차 해소 사업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및 디지털 활용 역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평가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2.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4.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5. 농어촌지역 정보기반시설 구축과 정보화 활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