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93호			2023년 4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나. 발 의 자 : 윤기형(대표), 김명숙,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의원 (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4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윤기형 의원)

가. 제안이유

충청남도 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대상(안 제2조)

나.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안 제4조)

라.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격차, 도내 가구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두가지 측면의 교육격차를 겪고 있음. 2022년 기준 도내 28,846여명의 취약계층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1> 참조).

<표 1> 충청남도 교육 취약계층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저소득층			다문화	학교 밖	북한 이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충청남도	28,846	11,391	368	709	8,931	5,553	38
출처: 교육지원담당관(2022년도 12월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2020)에서 수행한 교육 분야 양극화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정 배경이나 지역 등 타고난 조건에 따라서 교육기회에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 분야의 양극화는 사회 영역 중 가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소득이나 일자리 양극화와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육분야 양극화 완화 기제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인식고 있음. ([그림 1] 참조).

[그림 1] 국민 인식조사 결과로 본 교육 분야 주요 이슈 모형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Ⅰ).

❍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남도 간, 도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목적을 지닌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하는 조례의 목적을 적절히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체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시·군과의 소요경비 분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적절한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내용, 제10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제11조는 교육지원사업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지역 및 가정의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부터 사업 내용,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적절히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절차·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7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의 경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명숙 위원장)

-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을 잘 세우고 소외되는 곳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 필요

❍ (김석곤 위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골프가 포함된다면 사회생활과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

❍ (안종혁 위원)

- 취약계층 또는 맞벌이 부모를 둔 학생이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군에서는 맞춤형 복지팀 지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활성화가 필요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법정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한다)

2.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능력 향상 지원

2.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3.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시ㆍ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자격 확인)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교육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시상 및 기념품 제공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 및 기념품 제공 기준과 방법 등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