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03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윤기형, 이철수, 이상근 지민규, 구형서, 방한일 유성재, 오안영, 주진하 이연희, 이현숙,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정병인, 윤희신,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최창용, 최광희 김민수, 김선태, 김복만 신영호, 김석곤, 이종화 김명숙 의원 (31인)

1. 주     문

❍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았지만 충청남도(이하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 국회는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안보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반세기 이상 지속된 중앙 집중 현상의 결과로 지역소멸 의제가 보편화된 시점에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안보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북한의 전술핵 사용이 가시화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음.

❍ 충남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다수의 국방관련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대한민국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위기 해결을 위해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국회에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방위원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반세기 이상 지속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했고,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였을때도 충남은 인근 세종시로 인해 한걸음 양보했다. 그 결과는 전국 유일의 ‘이전 기관 0개’, ‘이전 인원 0명’이라는 이름뿐인 혁신도시로 돌아왔다.

이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사 이전은 반발로 인한 난관에 부딪혔고, 국방관련기관 이전도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하였을때도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은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문제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권위주의 국가는 냉전체제로 회귀양상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핵전략 변경으로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되며 국제안보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충남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다수의 국방관련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 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 등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은 지역소멸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고, 국방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안보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23. 3.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