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39호			2022년 12월 1일 기회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6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김명숙, 김선태, 이지윤,

조철기, 전익현, 방한일, 오인환 의원(8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설명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도의 경우 2020년 3월 10일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시행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였고, 그 결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그러나 노동이사 활동에 있어 지원 등이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이에 노동이사제 운영에 있어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자 대표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함

❍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구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 노동이사가 주요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노동이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이사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해당 기관의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 실질적 이해당사자이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토록 하여 기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며, 기관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노동자의 견제와 감시 임무 수행을 통해 노사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복지증진, 처우개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 노동이사의 경우 비상임이사 신분으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노동이사가 아닌 다른 비상임이사에 대한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 아울러, 현 노동이사의 경우 안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안 제12조제3항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지급이라고 규정하여 조문 간 상충과 노동이사에 대해서만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비를 지급토록 하여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노동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노동이사 운영 실태 파악 등 재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장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에 협조하여야 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 지원에 대한 정의 및 범위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주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 부족 등 제반사항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이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노동이사의 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과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노동이사의 자격) 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이사의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2명

제9조(노동이사의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노동이사의 권한 등) ① 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이사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노동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13조(적정직무의 배치)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책임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부서에 배치하고, 경영과 관련된 직무개발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기종료 후에는 원래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장과 노동이사 간 협의 후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