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33호			2022년9월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8월 25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대표), 오인철,방한일,안장헌,김민수

김선태,이지윤,김명숙,김기서,정병인,구형서

오인환,김복만,이완식,최창용,고광철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 9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개정설명 요지(조철기 의원)

가. 개정이유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을 추가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도

시경관을 위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

3. 검토보고 요지(박병용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을 근거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를 추가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