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32호			2022년 9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8월 25일

나. 발 의 자 : 오인환(대표), 최광희, 이연희, 이지윤, 박정수, 박기영, 이상근, 김옥수, 안종혁, 윤기형, 김석곤, 김명숙, 이현숙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9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오인환 의원)

가. 제안 이유

❍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속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그 장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대관운영을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조항 개정(안 제6조)

❍ 사용허가 제한 조항 개정(안 제7조)

❍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항 개정(안 제9조)

❍ 사용료 반환 조항 개정(안 제11조)

❍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서식 조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3조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시설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신설은 적절함

❍ 안 제6조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사용과 관련한 예약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온라인 예약시스템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문 개정은 타당함

- 다만, 현재 충청남도 문예회관 누리집의 대관 신청에 따르면 별도의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는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도 공공재인 문화예술회관 활용에 있어 적합성을 갖추도록 하는 만큼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시설로써 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문화·예술·창작 및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은 2020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시설”이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 통역실

나.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기타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2. “회관의 사용”이란 회관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행사, 교육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회관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대관”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기간 내의 일괄적인 대관을 말한다.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부터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특정일에 여러 신청인이 사용 신청한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대관예정일부터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 수시대관은 최소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관절차 등 필요사항은 회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⑤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사용시간과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추가로 사용한 기본시설 또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가나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회관시설 사용을 취소 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10일 전까지 :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일 9일 전부터 전날까지 :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도지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권 발행을 통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은 별표 2와 같이하고,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 용 시 간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09:00～23:00)	330,000	400,000	○ 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3:00)	150,000	180,000
세미나실(대)	1회	20,000	25,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세미나실(소)	1회	10,000	15,000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연 습 실		1회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장 대관 당일 연습실 무료
통 역 실 (장비포함)		1실, 1회	150,000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설비	기본조명		1회	50,000	○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 포그(fog)액 포함
	무대효과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	2.5 ㎾/1회	20,000
		일립소이드 라이트	1회/개당	5,000
		LED무빙라이트	1회/개당	20,000
		포 그 머 신	1회/개당	30,000
무대기계 및 음향	기본음향		1회	20,000	○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용 매체(USB등),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마이크	유 선	1회/개당	5,000
		무선, 핀	1회/개당	10,000
	녹 음		1회	10,000
	녹 화		1회	40,000
	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50,000	○ 덧마루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
	덧 마 루		1회	20,000
통역기기	동시통역수신기(적외선)		1회/개당	5,000	○ 건전지별도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1회	50,000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냉난방	공연장		1 회	100,000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 의무신청 ○ 기타부속시설 - 연습실, 통역실
	세미나실(대)		1 회	20,000
	세미나실(소)		1 회	10,000
	기타부속시설		1 회	10,000

※ 사용료는 공연장에 비치된 부대설비에 한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별표 2]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대상 (제14조 관련)

할인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