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5호		발의연월일 :	2022. 8. 25.
			발 의 자 :	조철기,오인철,김민수,김선태,이지윤,김명숙,김기서,정병인,구형서,오인환,안장헌 의원(11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교육회복 방안을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10인 이내

2. 제안이유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전의 교육환경에 비하여 학생들의 교육결손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학생 개인의 생애전반과 국가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심히 우려됨.

○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보통 학력 이상 수준의 학생이 72.6%에서 63.9%로 떨어졌으며 기초학력 미달의 학생 수는 3.3%에서 7.1%로 증가하였고,  약 2년간의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학생 간 학습격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70%, 학부모 62.8%이 격차가 커졌다고 답을 하여 평균 학업 수준 저하와 교육격차의 심화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음.

○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상담 건수가 2020년도에서 2021년 사이 14,517건에서 36,484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며, 청소년의 주당 신체활동 시간은 3.8시간에서 2.1시간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급감해 청소년의 신체 건강 또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

○ OECD에 따르면 학습손실 미보충 시 개인생애소득은 3% 하락을, 국가 GDP는 1.5%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하며 이를 방지하고 충남 교육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교육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정상등교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사제관계 회복에 관한 사업

○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학생의 정신 및 신체 건강 회복에 관한 사업.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결손에 따른 학생 간 교육격차 완화에 관한 사업

○ 원격수업 관련 학업 수준 저하에 따른 정상화에 관한 사업.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909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이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