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호		발의연월일 :	2022. 8. 23.
			발 의 자 :	안장헌,방한일,오인환, 전익현,조철기,김복만, 김명숙,구형서,이종화, 김석곤,이지윤 의원(11인)

1. 개정 이유

❍ 도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법에서 정한 사안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행 충청남도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안 제4조제2항)

❍ 도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 도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18750호, 2022. 1. 11.)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요인 없음(2022.1.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1.2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경제산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도지사는 도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앞에 “제4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의 장은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② ----------- 경제실장-------------------------------------------------------------------. ---------------------------------------------------------------------------------.
<신 설>	제1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견청취) 도지사는 도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	<삭 제>
<신 설>	제4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631호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이라 한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조 제목 변경 2013.10.30.> 이 조례는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5.6.1.>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 접수 및 「특례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조정 지원

3.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 등) ① 도지사는 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6.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계 전문가의 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③ 요청받은 산업단지 관계 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7조(자문수당 등) 자문 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

제8조(위원회 설치)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3.10.30.>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5.6.1.>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3.10.30.>

8. 「경관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 2년

2.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 :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 그 직위의 재임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그 의결을 거쳐 해당 산업단지 지역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④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조 제목 변경 2013.10.30.>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④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입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회의록 공개 등)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위원회 운용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용 및 심의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7조의2(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변경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충청남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서의 "위원회"는 "심의회"로 본다.

④ 심의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

제18조(분양가격 결정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한 이윤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19조(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0조(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 및 도로율) 법률 제39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과 도로율은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관련법규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18750호, 2022. 1. 11.]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11.>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6. 1. 19.>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2. 6. 29.]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9조(사전보고)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4,250천원(연평균 6,8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4,250천원으로 연평균 6,8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산업단지 실태조사는 장시간 소요되므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참고사항 : 경기도 사례

- “2021년 산업단지 실태조사 연구용역(긴급)”의 비용은 263백만원으로 낙찰됨.

- 과업내용 : 실태조사, 콜센터 운영, 조사 응답자 답례품 지급 등 다양한 과업내용이 포함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4,250천원(연평균 6,8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4,250	-	-	-	-	34,250
□ 총 비용(b-a)		34,250	-	-	-	-	34,25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4,250
책임연구원 인건비	9,981	단가×명×개월 : 3,327천원×1명×3개월=9,981천원
연구원 인건비	7,653	단가×명×개월 : 2,551천원×1명×3개월=7,653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0,230	단가×명×개월 : 1,705천원×2명×3개월=10,230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86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