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2호

2022년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7월 1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정광섭, 이종화, 주진하, 윤희신, 박미옥, 신순옥, 이현숙, 김민수, 윤기형, 이연희, 오인환, 이재운, 이철수, 이완식, 김명숙, 이상근, 최창용, 김복만, 김기서, 조길연, 전익현, 신영호, 양경모, 고광철, 박기영, 최광희, 편삼범, 오안영, 김응규, 박정식, 조철기, 안장헌, 김옥수, 신한철, 홍성현, 안종혁, 유성재, 김도훈, 오인철, 정병인, 박정수, 김선태, 김석곤, 이지윤, 이용국 의원(46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7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7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 이유

❍ 5분발언은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로 연결되어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수단이나, 시간 제안으로 의정활동 제약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5분발언의 제도의 변경(안 제33조)

- 5분발언을 현행 40분에서 무제한 허용하고, 발언신청을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접수순으로 발언하도록 개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자유롭게 참여하여 발언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의 활성화로 의회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5분 발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언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서 지역현안과 지역 활동 중에서 요구되는 정책, 예산, 사업 등 문제 해결 및 다양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음.

❍ 원활한 의정 활동의 효과를 위해 5분 발언 제도 개선하여 주민 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이해 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안과 정책, 방침에 대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작되는 경우 40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까지”를 “개의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를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5분 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시작되는 경우 40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까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예외로 한다.	제33조(5분 발언) ① ------------ 개의된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시작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의장-----------------------------------------------.
④ 5분 발언의 발언 순서는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