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78호			2022년 6월 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윤철상,  장승재 의원 (7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연구, 보존,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민들에게 우선 보급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2) 정의(안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3)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안 제7조)

❍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본 조례 개정안은 수산종자산업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수산종자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수산종자산업에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정 하려는 것 입니다.

○ 조항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 우선 안 제7조, 지원관리 조항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으로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7조 제1항(종전의 8조),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조항은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를“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무상으로 대여 제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         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 조항을        신설하여 무상제공에 제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수산종자를 도민에게 우선 보급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     호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종자산업의”를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로,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의”로, “육성하고, 지역”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촉진하기위하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를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 충청남도의 ----------------------------------------------------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1.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삭 제>
2.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3. “친어”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삭 제>
4. “모패”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삭 제>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생 략)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촉진하기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관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① -------------------------------------------------------------------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
<신 설>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