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68호			2022년 3월 2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한태, 이공휘, 방한일, 김  연, 이종화, 조길연, 김형도, 김옥수, 김영수, 전병기 의원

(17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3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 해양레저관광의 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해양레저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 육성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여부, 필요성 등 검토한 결과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이란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

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특화지역 조성

3.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기관·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 종합계획 수립·변경

2. 제5조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3. 제6조의 사업 및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충청남도 소속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