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85호			2022년 3월 2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장승재,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이영우, 김한태, 이선영, 이계양, 홍기후

한영신, 최  훈, 조승만, 지정근 의원 (16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3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장승재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적용대상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충청남도지사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 활용, 농축산부산물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농촌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농업지역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4.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ㆍ교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