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4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김득응,김영권,김기서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7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과 도내 어린이ㆍ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전면시행에 따라 도서민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여객 운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노인등”조례 적용대상 정의 규정 내 만 18세 이하 도서민을 추가하여 여객 운임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618호, 2020.12.8.)

□ 해운법(법률 제18067호, 2021.4.13.)

□ 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7091호, 2020.3.24.)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2.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2.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2.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4876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여객운임 및 요금(이하 “여객운임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ㆍ군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신설 2020. 12. 30.>

제4조(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노인등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0.>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한 경우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와 같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거치는 경우

②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여객운임등의 지원 기준액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할인율(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 포함)을 적용하고도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③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ㆍ군 또는 읍ㆍ면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5. 7. 20.]

□ 해운법 [법률 제18067호, 2021. 4. 13.]

제44조(여객섬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6. 1. 7.]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아.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자.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근거 1. 모자보건법[시행 2022. 6.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근거 2.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2조 : 본 조례는 도내 어린이ㆍ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전면시행에 따라 도서민 중 만 18세 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 여객 운임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의 여객 운임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권고사항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따라 만 18세 이하인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여객운임을 지원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29,675천원(연평균 25,935천원)

❍ 예상 비용이 5년 동안 129,675천원으로 연평균 25,93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2022년은
추경의결 후 9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2021년 만18세 이하 충청남도 도서민 탑승기준 총 650회,
1회당 3,500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자료: 만 18세 이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검토(해양수산국, 2022.1)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29,675천원(연평균 25,93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18세이하`도서민`운임비`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18세 이하 도서민 운임비 지원 (안 제5조)	20,475	27,300	27,300	27,300	27,300	129,675
	소계(b)	20,475	27,300	27,300	27,300	27,300	129,675
□ 총 비용(b-a)		20,475	27,300	27,300	27,300	27,300	129,675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29,675
2022년(9개월)	20,475	단가×개월×월 이용횟수 : 3,500원×9월×650회(월)
2023년	27,300	단가×개월×월 이용횟수 : 3,500원×12월×650회(월) ※ 2021년 만 18세 이하 도서민 탑승 횟수: 650회
2024년	27,300
2025년	27,300
2026년	27,30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

참고1)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변경안

구 분	기 존	확 대	비고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대상)	․ 75세 이상(전액 100%)	좌 동	‘20.7.1 시행
	․ 등록장애인(전액 100%)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1명)(전액100%) ․ 국가유공자(전액100%) ․ 국가유공자 유족(수권1명)(30%)		‘21.7.1 시행
	-	․ 만 18세 이하(전액 100%)	‘22.4.1 시행

※ 자료: 만 18세 이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검토(해양수산국, 2022.1)

참고2)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인원

- 지 원 섬 : 21개 섬

- 도서민수 : 1,089명(75세 이상 578, 장애인 234, 유공자 등 12, 18세 이하 254)

구분	지원섬	지원대상(명)					비고
		계	기존			확대
			75세 이상	장애인 (75세 이상 제외)	유공자 및 유족 (75세 이상 제외)	18세 이하
계	21	1,047	578	234	23	254
보령	13	850	449	189	16	237	원산도 만 18세 이하 69명
서산	3	45	32	13	0	0
당진	3	101	60	26	3	13
홍성	1	11	9	1	0	1
태안	1	40	28	5	4	3

※ 선박 미운항 7개 섬(보령시 불모도․증도․황도, 당진시 소조도, 서천군 유부도, 태안군 외도․두지도), 연륙 6개 섬(보령시 빙도․웅도, 태안군 신진도․마도․안면도․황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