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75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안장헌,조승만,방한일, 김영수,전익현,윤철상, 김영권,김명숙,이선영, 김명선,김기서,오인철, 이공휘,김은나,조길연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자 보호 문제에 사전 대응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노동전환 지원 사업내용 및 관련 지원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충청남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위탁 및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2.9., 여성가족정책관)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2.3., 감사위원회)

다.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26., 교육법무담당관)

라.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정부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성별·연령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성별·연령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7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노동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충청남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개편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가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①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지역·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의 지정

4. 노동전환 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업종의 범위 및 조치방안

2. 노동전환 지원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노동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실태조사)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생략)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ㆍ성별ㆍ연령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생략)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생략)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진행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이에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또한 사업구조 전환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직이 발생한 경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 확대 및 교육 인프라 구축(~‘25년 1.7만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보도자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2021. 7. 23.) ). 따라서 본 조례의 제6조(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산업별, 지역별 등과 함께 성별, 연령별 인력 수요 전망과 변화 모니터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정부 정책 관련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야하므로 수정을 제안함.
제13조(위원회 구성)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반영, 미반영

❍ 안 제6조(현재 제6조)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과 변화 모니터링 관련 자료 구축을 위해 수정사항 반영(반영)

❍ 안 제13조(현재 제1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실태조사, 센터설치, 위원회 설치, 수당 등에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는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나. (관련 조문) 제6조(실태조사), 제11조(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의 설치 ·지정 등), 제12조(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4조(수당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대상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설치․지정 운영

○ 노동전환의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들에 관한 실태조사

○ 노동전환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1조에 따른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 설치‧지정 운영 비용

- 道「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비용 준용

- 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전문인력 A=책임연구원, 전문인력 B=연구보조원, 관리인력 C=보조원)

·직원 3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으로 구성

○ 안 제13조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포함 총 15명(공무원 1명, 외부인원 14명)으로 구성 및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운영비는 첫해는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6개월분 비용 산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535,000천원(연평균 307,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4,250	34,250	34,250	34,250	34,250	171,250
	센터 설치‧운영 (안 제11조)	147,550	295,100	295,100	295,100	295,100	1,327,950
	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안 제13조, 제14조)	7,160	7,160	7,160	7,160	7,160	35,800
	소계(b)	188,960	336,510	336,510	336,510	336,510	1,535,000
□ 총 비용(b-a)		188,960	336,510	336,510	336,510	336,510	1,535,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