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3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전익현,이계양,조철기 지정근,황영란,오인철 윤철상,장승재,김득응 김동일,양금봉,김명숙 김대영 의원(13인)

1. 주   문

○ 현행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불평등한 결정임을 감안하여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충청남도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농어촌지역인 서천군과 금산군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함.

○ 서천군과 금산군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경우 도·농간의 지역대표성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어촌 소멸위험지역의 현안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됨.

○ 「공직선거법」 상 광역위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및 지역대표성 등의 요소도 인구수에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단지 산술적인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선거구 획정방식의 문제점을 반대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정의당 대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선거구 간 과도한 인구편차는 민주주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근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대1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충청남도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농어촌 지역인 서천군과 금산군의 선거구는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이 보장되기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구자연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 농어촌 지역민들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산술적인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선거구 획정방식은 인구유입이 많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만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 특성상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모든 것이 열약한 농어촌 지역은 그 지역이 가진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는 물론 도·농간의 불평등으로 인해 빈익빈부익부 악순환에 처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생활권, 지역특성,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여 100분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한 논리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대표성의 격차를 심화시킬 뿐, 오히려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로 빠져나가 허탈감만 남아있는 농어촌에 이들을 대표하는 의원마저 줄어든다면 농어촌을 대상으로 예산의 뒷받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에 반대를 표하며 소멸지역 농어촌의 현안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 방식이 아닌  면적, 농어촌 지역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도·농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4년과 2018년의 선거 폐해를 거울삼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2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 논의에 미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