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04호			2020년 6월 1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영권, 김명숙, 김명선, 김득응, 김석곤, 김기서, 양금봉, 홍기후, 안장헌, 김옥수, 김형도,  오인철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 6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함께 임가(林家)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책무 (안 제4조)

- 도지사는 도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산물 소득 증대 및 임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

❍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5조)

-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우선지원 (안 제8조)

- 도지사는 접수받은 신청서 중 정해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조금의 환수 (안 제10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정해진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후관리 (안 제11조)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통해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임산물 소득증대 및 임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안 제4조), 신산업 개발, 연구 및 생산․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생산기계, 자재, 관수․관정시설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5조)

❍ 조례안 제8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임가 및 단체에  사업자 선정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등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업인의 임산물 소득(이하 “임산물 소득”이라 한다) 증대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이를 통한 임산물 소득증대 및 임업 발전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임업 기반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

2.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연수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4.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소비 촉진 행사지원

5.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② 임업인 등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항에 따른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스스로 해당 산림자원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해당 임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증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 개발

2. 육성·발전 및 연구·용역

3. 재배지 경영 및 관리

4. 생산·유통 및 가공

5. 생산기계, 자재, 관수·관정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보조금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가지고 소재하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고려사항의 검토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여성임업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우선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 중인 생산자 및 단체

2.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품목의 가공·유통사업

3.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4. 산촌진흥지역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자연재해 예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

1.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2. 관수·관정시설

3. 비가림시설

4.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을 말한다)

5.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시설물

제9조(지원제외) ① 도지사는 임업인 등이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의 부족, 사업지의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증대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에 배제되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때

2. 사업포기 등 중도환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금의 지원 제한 기간 중인 때

3.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때

4. 환수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때

제10조(보조금의 환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증대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중요재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후관리에는 증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임업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조금의 지원목적 용도에 적합한 사용

2.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적 상담 및 자문

3. 처음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4. 해당 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의 연계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