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96호

2020년 6월 11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발 의 자 : 김대영(대표), 이계양, 방한일, 조승만, 정광섭,

지정근, 김명숙, 황영란, 홍기후, 김영권,

김득응,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전익현

장승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20년 6월 1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대영 의원)

가.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재해복구사업의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와 매 심의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위원회의 심의의결 형식으로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3가지로 정함(안 제8조)

❍ 재난 등으로 출석하는 심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현명기)

❍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상충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입법예고(2020. 6. 3 ~ 2020. 6. 9),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특히,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안 제5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부터 개별 위원회마다 해당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한 점,

안 제8조의 심의의결의 3가지 형식, 안 제9조의 재해 및 긴급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구성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개별 위원회마다 해당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해복구사업(이하 “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전심의

2. 설계자문

3. 현지조사, 기술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사전심의 대상) 제3조제1호의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2.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복구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구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별로 재해복구 대상물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본부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복구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의결의 형식)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채택 : 흠(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 :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 :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9조(서면심의 특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복구 등이 필요하여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심의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 위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및 도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복구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