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4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방한일,김영권,김명숙김명선,김득응,김석곤김기서,양금봉,홍기후안장헌,김옥수,김형도오인철 의원(13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함께 임가(林家)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책무 (안 제4조)

○ 도지사는 도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산물 소득 증대 및 임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

다.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5조)

○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우선지원 (안 제8조)

○ 도지사는 접수받은 신청서 중 정해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보조금의 환수 (안 제10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정해진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사후관리 (안 제11조)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0. 4. 8,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4. 1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업인의 임산물 소득(이하 “임산물 소득”이라 한다) 증대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이를 통한 임산물 소득증대 및 임업 발전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임업 기반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

2.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연수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4.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소비 촉진 행사지원

5.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② 임업인 등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항에 따른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스스로 해당 산림자원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해당 임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증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 개발

2. 육성·발전 및 연구·용역

3. 재배지 경영 및 관리

4. 생산·유통 및 가공

5. 생산기계, 자재, 관수·관정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보조금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가지고 소재하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고려사항의 검토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여성임업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우선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 중인 생산자 및 단체

2.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품목의 가공·유통사업

3.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4. 산촌진흥지역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자연재해 예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

1.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2. 관수·관정시설

3. 비가림시설

4.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을 말한다)

5.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시설물

제9조(지원제외) ① 도지사는 임업인 등이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의 부족, 사업지의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증대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에 배제되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때

2. 사업포기 등 중도환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금의 지원 제한 기간 중인 때

3.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때

4. 환수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때

제10조(보조금의 환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증대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중요재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후관리에는 증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임업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조금의 지원목적 용도에 적합한 사용

2.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적 상담 및 자문

3. 처음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4. 해당 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의 연계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2호, 2019. 10. 8]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 12. 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 2018. 1. 2]

제79조(지원의 제한) ①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을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4.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우선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2.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3.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4. 산촌진흥지역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 시 가점부여

1. 특혜발생가능성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2. 예측가능성

-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우선 지원 관련 가입기간 등 구체적 기준 필요

·구제적 기준 마련 필요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8조 : 1. 신청일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 중인 생산자 및 단체. 실적이 있는 단체에서 신청일 기준 보험에 가입 중인 단체로 구체화.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도내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도지사의 책무 - 임업인 경영‧기술 교육 및 연수 등』,『사업추진 및 지원』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임업인 경영‧기술 교육 및 연수 등), 본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도지사의 책무 - 임업인 경영‧기술 교육 및 연수 등>

○ 임업인 기술 교육․연수 등을 통한 임업에 기반 한 신산업 육성 및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매년 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임업 신산업 육성 계획 수립 용역 1식 × 200백만원 = 200백만원(1년)

임업 기술 교육‧연수, 행사지원 × 300백만원 = 300백만원 소요(매년)

<사업추진 및 지원>

○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 지원 등 41종의 사업비로 매년 25,756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 등 41종 × 25,756백만원 = 25,756백만원(매년)

총 사업비

지원(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46,105

25,756

10,737

5,073

9,946

9,219

11,130

나. 추계 결과

<도지사의 책무 - 임업인 경영‧기술 교육 및 연수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400

-

500

300

300

300

임업인 경영‧기술 교육 및 연수 등

도 비

1,400

-

500

300

300

300

시‧군비

-

-

-

-

-

-

<사업추진 및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28,780

25,756

25,756

25,756

25,756

25,756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 등 41종

국 비

53,685

10,737

10,737

10,737

10,737

10,737

도 비

25,365

5,073

5,073

5,073

5,073

5,073

시‧군비

49,730

9,946

9,946

9,946

9,946

9,946

다. 재원조달 방안

○ 임업 신산업 육성계획 용역 수립(1년 200백만원) : 도비(100%)

○ 임업 기술 교육‧연수 등(매년 주기 300백만원) : 도비(100%)

○ 임산물소득 지원 (매년 46,105백만원) : 국비(23%), 도비(11%), 시‧군비(22%) 기타(44%)

3. 작성자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5,756

26,256

26,056

26,056

26,056

130,180

세     출

25,756

26,256

26,056

26,056

26,056

130,180

․ 육성 계획 수립   용역(도비)

0

200

0

0

0

200

․ 임업 기술교육‧   연수 등(도비)

0

300

300

300

300

1,200

․ 임산물소득 지원

(국,도,시‧군비)

25,756

25,756

25,756

25,756

25,756

128,780

재원 조달

25,756

26,256

26,056

26,056

26,056

130,180

의존

재원

소 계

10,737

10,737

10,737

10,737

10,737

53,685

보조금

10,737

10,737

10,737

10,737

10,737

53,68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73

5,573

5,373

5,373

5,373

26,765

지방세

5,073

5,573

5,373

5,373

5,373

26,76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타(시‧군)

9,946

9,946

9,946

9,946

9,946

49,730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