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3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방한일,김영권,김명선김득응,김옥수,김석곤김기서,양금봉,김명숙김형도 의원(10인)

1. 제안 이유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는 청소년의 범위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정되어 20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은 제외되는 맹점이 있고,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기준과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며, 충청남도교육청,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안 제5조)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안 제7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마. 민관협의체 구성 (안 제8조)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

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

○ 청소년 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근로기준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 2020. 4. 8)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0. 4. 16)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사용자에게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사업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제5조의 세부 추진 계획

4.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2. 충청남도의회

3. 충청남도교육청

4.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전용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간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근로기준법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분산 편성 예정

① (2020년) 3회 추경예산 확보(안) : 53.6백만원 (사무관리비)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3.6백만원

- 노동인권 실태조사 50백만원

② (2021년) 본예산 확보(안) : 249.6백만원 (사무관리비 3.6/민간위탁금 246)

- 민관협의체 운영 3.6백만원

-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등 246백만원

2) 조례안 의결 후, 사업시행 필요에 따른 매년 소요예산 발생

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6백만원 (사무관리비)

- 공무원 외 위원 수당․실비 18만원/인 * 10인/회 * 2회

②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50백만원
(‘20년 하반기 : 사무관리비, ’22년,‘24년 : 민간위탁금)

- 실태조사 용역 50백만원/식 * 1식

③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15백만원 (민간위탁금)

- 홍보 자료 제작(팸플릿 등) 0.5만원/부 * 3,000부

④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백만원 (민간위탁금)

- 노동인권점검단원(평가위원) 수당 20만원/회 * 20회

- 선정 표지판 제작 등 10만원/개 * 20개

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152백만원 (민간위탁금)

- 상담인력 임금(6급 대우, 상한액) 76백만원/명 * 2명

⑥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70백만원 (민간위탁금)

- 강사수당 ․ 실비(2급 기준) 25만원/회 * 100회

- 교육책자 제작비 1.5만원/부 * 3,000부(30명/회*100회)

⑦ 자문위원회 운영 3백만원 (민간위탁금)

-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 실비 18만원/인 * 5인/회 * 3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152,000

53,600

249,600

299,600

249,600

299,600

사무관리비

68,000

53,600

3,600

3,600

3,600

3,600

민간위탁금

1,084,000

-

246,000

296,000

246,000

296,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 도비(100%)

3. 작성자 :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사무관리비

(201-01)

민간위탁금

(307-05)

세     출

53,600

249,600

299,600

249,600

299,600

1,152,000

사무관리비

(201-01)

53,600

3,600

3,600

3,600

3,600

68,000

민간위탁금

(307-05)

-

246,000

296,000

246,000

296,000

1,084,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