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76호		발의연월일:	2020. 5. 7.
			발 의 자:	방한일,김영권,김명숙김명선,김득응,김석곤김기서,양금봉,김옥수김형도,홍기후,오인철의원(12인)

1. 주 문

현행 축산물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하고 있어 업무분산에 따라 행정력이 이원화되면서 지자체는 업무 수행시 혼선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일원화를 건의함.

2017년도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시 관리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통합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인 위생․안전 관리가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 주체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2. 제안 이유

가.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위탁 관리하고, 가공․유통단계(축산물가공장, 판매장)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음.

나. 축산물 안전관리 부처가 3번이나 변경되는 수난을 겪으면서 일원화에 대한 의견이 생산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구 분	농장	도축·집유	가공	보관·운반	판매		소비
					정육점	마트
~ ‘98.6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98.7~’2012	농식품부					식약청
2013 ∼ 현재	농식품부(식약처위탁)		식약처

다.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관리 이원화로 부처간 엇박자, 책임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원화 방안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8.12.5.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농가 등 지원,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인력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를 주장하였음.

라.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 정책연구 과제에서도 현재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산되어 먹거리 관련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2.65점, 5점 척도 기준), 특히 40대(2.43점), 남성(2.51점)에서 낮게 평가하였음.

마. 2019.1.15. 생산자단체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축산물안전 관리 이원화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한계로 농식품부장관에게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질병관리 및 수입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적 수행을 요구

※ OECD 37개국 중 26개국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바. 매년 계란의 살충제 검사시 생산단계 농장의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를 하고 있으나, 유통 중인 계란의 검사는 지자체가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동물위생시험소)로 업무를 전가하는 등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사. 특히,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축산물 안전관련 사업에서 국비지원 예산․인력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만 가지고 있고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임.

※ 농식품부 :‘19) 3,256백만원→‘20) 2,059백만원→ (97% 비중)

※ 식 약 처 :‘19) 32백만원→‘20) 152백만원→(3% 비중)

아.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이원화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관리 문제점 해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보급 관리 주체를 축산물의 안전관련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회의장

3) 국무총리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5) 행정안전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7) 더불어민주당 대표

8) 미래통합당대표

9) 민생당대표

10) 정의당대표

11) 미래한국당대표

12) 국민의당대표

13) 민중당대표

14) 자유공화당대표

15) 친박신당대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

축산물을 둘러싼 환경·여건이 변화하면서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은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먹거리의 중요성과 영향력도 확대되고, 영역별 상호 연관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축산물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공․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하고 있어 업무 분산에 따라 행정력이 이원화되면서 지자체 업무 수행시 혼선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조속한 일원화를 건의합니다.

2017년도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시 관리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통합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인 위생․안전 관리가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 주체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 방향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 부처가 3번이나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일원화에 대한 의견들이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관리 이원화로 부처 간 엇박자, 책임전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일원화 방안 논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2018.12.5.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농가 등 지원,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하였고,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 정책연구 과제에서도 현재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산되어 먹거리 관련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2019.1.15. 생산자단체인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축산물안전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질병관리 및 수입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적으로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마다 계란의 살충제 검사시 생산단계 농장의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를 하고 있으나, 유통중인 계란의 검사는 지자체가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동물위생시험소)로 업무를 전가하는 등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비지원 예산․인력지원 등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축산물 안전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만 가지고 있고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축산물안전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이원화로 인하여 업무의 혼선과 비능률적인 행정제도의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문제점 해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라!

2020.  5.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