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49호			2024년 3월 1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박미옥, 편삼범, 윤기형, 이현숙, 이종화, 이상근, 김옥수, 윤희신, 김석곤, 박정식, 김응규, 김명숙, 박정수, 정병인(23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난 9월 ｢양봉산업법｣이 개정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등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마련함

❍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이 폐사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충남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충남의 양봉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봉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밀원수 조성과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ㆍ연구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조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상기후로 양봉생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상기후와 함께 밀원수의 노령화, 농가 고령화, 병충해피해 등으로 벌꿀생산량이 지속 감소하는바,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양봉산업의 중장기 대책인 ｢충청남도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대책의 실질적 실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8.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6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신 설>	8.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6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