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성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7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유성재, 김응규, 방한일,이연희, 이철수, 지민규,정병인, 김옥수, 김민수,윤희신, 이종화, 이재운,신순옥, 안장헌, 정광섭,주진하, 안종혁, 김석곤,박정수, 김도훈, 박정식,신영호, 편삼범, 오인환,이현숙, 이지윤, 박기영,박미옥, 김명숙, 윤기형,구형서, 홍성현, 전익현의원(33인)

1. 제정이유

가.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경우 돌봄으로 인해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게됨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참여, 자립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나. 이에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법률 제19253호, 2023. 3. 21.)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 1. 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 발생 요인 없음(2024. 1. 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1. 19.,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 또는 가출하거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고령, 장애ㆍ질병, 약물ㆍ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수급 및 배치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교육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 및 자립 지원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7.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9.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실태조사) 및 제7조(지원사업),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발생

- 조문에 따른 비용발생(추계) 여부 -

비용발생 요인		추계 유무	비 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5년마다 수립□시행		제외	도 소관부서 자체 추진
제6조(실태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 가능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제7조(지원사업) 각 호의 사업 추진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2. 의료서비스 및 교육 지원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3. 심리, 정서 상담 지원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4. 직업훈련, 취업 및 자립 지원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5. 문화, 체육활동 지원	제외	기 추진
	6. 필요 용품 지원	제외	추계 곤란*
	7.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제외	기 추진
	8.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외	추계 곤란**
	9. 사후관리	제외	도 소관부서 자체 추진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필요한 경우 자문 가능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 사업추진 방식□사업량□수요물품 특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미수립으로 추계 곤란

** 메뉴, 게시판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 구현 방식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하며, 다만, 단순 안내페이지로만 구성할 경우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청년’ 운영 중(붙임2 참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6조)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안 제8조)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시행, 구체적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6조(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유사사례를 적용하고, 5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조(지원사업)의 경우

- 지원대상은 9~39세 도내 인구 696,770명* 중 4,180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23.05.)」연구결과 준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4.1월 기준)

(단위 : 명)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19,054	19,201	21,427	20,888	20,991	19,684	20,465	21,642	19,638	18,567	19,545	19,826	19,595	21,356	23,579	22,181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22,149	23,170	23,662	24,660	24,791	25,073	26,180	24,829	23,871	23,738	24,017	25,182	25,506	25,832	26,471

** 가족돌봄청(소)년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결과, 청(소)년 주돌봄자 예상 비율은 전체 청(소)년 중 0.6∼1.4%이며, 도내 9∼39세 인구에 0.6% 적용하여 추계

- 지원단가는 886천원*, 지원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가정하여 추계하되,

* 복지보육정책과 국비보조금사업「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단가 준용

** 「’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의 주요 복지사업 부담비율 준용

- 지원 대상 및 규모, 사업추진 방식, 지원단가 등에 따라 실제 사업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 중으로 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복지보육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 홍보	10	7	3	안 제7조제7호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9,946	8,820	1,126	안 제7조제5호
자료: 복지보육정책과 제출자료와 충청남도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안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하되, 자문방식(회의 또는 서면 등)에 따라 실제 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18,613,400천원(연평균 3,722,68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안 제6조)		90,000	0	0	0	0	90,000
	지원사업 (안 제7조제1~4호)	소계	3,703,480	3,703,480	3,703,480	3,703,480	3,703,480	18,517,400
		도비	1,851,740	1,851,740	1,851,740	1,851,740	1,851,740	9,258,700
		시군비	1,851,740	1,851,740	1,851,740	1,851,740	1,851,740	9,258,700
	민간전문가 활용(안 제8조)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소계(b)		3,794,680	3,704,680	3,704,680	3,704,680	3,704,680	18,613,400
□ 총 비용(b-a)			3,794,680	3,704,680	3,704,680	3,704,680	3,704,680	18,613,40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실태조사(안 제6조) ≒ 9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실태조사	90,000	0	0	0	0	90,000

주 : 서울시에서 ’22년 발주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의 배정예산액 90,000만원을 적용, 5년 단위로 연구용역 수행

❍ 지원사업(안 제7조 제1~4호) ≒ 18,517,400천원(연평균 3,703,48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 내역
지원사업	18,517,400	886천원 × 4,180명 × 5년
	9,258,700	(도비) 443천원 × 4,180명 × 5년
	9,258,700	(시군비) 443천원 × 4,180명 × 5년

주 1. (지원단가) 886천원으로, 지원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가정

- 복지보육정책과 국비보조금사업「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단가 준용

-「’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의 주요 복지사업 부담비율 준용

2. (지원대상) 도내 9~39세 인구 696,700명* 중 0.6%**인 4,180명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조(’24.1월 기준)

(단위 : 명)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19,054	19,201	21,427	20,888	20,991	19,684	20,465	21,642	19,638	18,567	19,545	19,826	19,595	21,356	23,579	22,181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22,149	23,170	23,662	24,660	24,791	25,073	26,180	24,829	23,871	23,738	24,017	25,182	25,506	25,832	26,47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23.05.)」연구결과, 청(소)년 주돌봄자 예상 비율이 전체 청(소)년 중 0.6~1.4% 정도로, 동 조례안은 0.6% 적용하여 추계

3. 지원 대상 및 규모, 사업추진 방식, 지원단가 등에 따라 실제 사업비는 상이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 활용(안 제8조) ≒ 6,000천원(연평균 1,2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민간전문가 활용	1,200	수당 200천원(2시간) × 전문가 3명 × 2회	자문회의

주 1. (자문수당)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따름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으로 2시간 가정

2. 복지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자문회의’ 준용

3. 자문방식(회의 또는 서면 등)에 따라 실제 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