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8호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방한일, 김민수, 이현숙,김옥수, 박정수, 이종화, 김석곤, 김응규, 안종혁, 박기영, 정병인, 오인철, 정광섭, 이상근, 김명숙,이철수, 이재운, 홍성현, 윤기형, 전익현, 구형서, 신순옥, 주진하, 편삼범, 박정식, 오인환, 지민규, 유성재, 박미옥, 윤희신, 김기서, 김복만 의원(32인)

1. 주   문

○ 전 세계가 쓰레기 재난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지역 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자구 노력 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충남은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 중 62.5%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재산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우리나라 폐기물발생량은 2011년 하루에 38만여 톤이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54만여 톤으로 42%나 증가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지역 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구 노력 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부와 국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환경부장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 세계가 쓰레기 재난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을까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법률상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뉘고 있습니다.

｢2022 환경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발생량은 2011년 하루에 38만여톤 이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54만여톤으로 42%나 증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폐기물발생량도 2011년에는 하루에 4만여 톤이던 것이 2021년에는 하루에 5만 5700여 톤으로 폐기물발생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자구 노력 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 5014톤 중 62.5%인 194만 1342톤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거의 민간업체에서 독점 처리하는 상황으로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몰려들고 있으며,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최소한의 법 기준만 충족하면 설치 제한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경우 현재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15곳과, 공공 폐기물처리업체 1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공업체는 대부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반면,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가가 높은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업체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민간업체의 부실한 설치ㆍ운영으로 처리비 담합, 수거거부, 주변지역 환경피해 등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처리시설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반하는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여, 타지역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4년 12월 28일부터 정부는 폐기물에 대한 ‘관할구역 내 책임처리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생활폐기물에만 한정할 뿐, 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타시도에서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기에 폐기물 책임처리제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정책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립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제도에도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립시설 사용종료 후 침출수 처리비, 주변환경오염 조사비, 정기검사비 등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제도는 민간매립시설 기대수익 대비 예치되는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고, 처리시설의 잦은 대표자 변경 등으로 고의부도의 위험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현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에 예치되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규모는 매립시설 허가용량 80만∼180만㎥의 경우, 50억∼70억 정도의 사전적립금이 예치되나, 2002년에서 2008년도에 설치된 충남 당진 고대부곡산폐장(200만㎥)의 경우 사후관리비용(30년간) 침출수처리비만 530억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발생지 처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상·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매립시설 폐쇄 후 오랜기간 매립지의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라.

2024.   1.    .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