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4호			2023년 12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정병인, 김석곤, 최광희, 김옥수, 이현숙, 방한일, 김민수, 신영호, 윤희신, 김명숙, 이종화, 김응규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 적용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 신체활동불편한 사람 포함) 등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까지 확대하여 여행의 즐거움을 누려 충남의 복지정책을 성장시키고, 도내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약자의 정의를 확대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제2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에 대한 이동 및 접근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및 정보·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도내 관광 복지정책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활동 장려를 통해 관광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자 확대에 대응한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및 정보·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및 정보·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