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95호			2023년 12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3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 이현숙, 윤희신, 김명숙, 방한일, 정병인, 정광섭, 박기영, 김민수, 오인환, 이종화, 윤기형, 박미옥, 이지윤, 김석곤, 박정수, 이상근, 김옥수, 신영호, 최광희, 김도훈, 주진하 의원(22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12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잘 가꾸고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해양수산부도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블루카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 갯벌은 약 2,490㎢로 국토 면적의 2.5%에 해당하고 이중 충남 갯벌은 378㎢ 면적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음. 해양 생태계는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찾고 보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함.

❍ 이에, 생물 다양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써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등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ㆍ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7조)

❍ 연안 탄소흡수원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8조)

❍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도록 규정(안 제9조)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사항 규정(안 제10조)

❍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이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현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해양생물의 탄소 연구 관련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해양생물 기반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등 블루카본 관련 연구의 확대와 탄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기반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찾아내고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갯벌 및 연안습지 식생 복원과 바다숲조성, 신규흡수원 발굴 등 해양의 탄소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탄소 감시ㆍ저장 등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5.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

6.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ㆍ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존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 속도 측정과 새로운 연안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호ㆍ복구) 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보호 필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ㆍ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