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5. 18.(목)
		보 도 일	2023. 5.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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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반영 못하는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 김명숙 의원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영농기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어야” -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재해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각종 영농기계들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재난지원금은 보상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위로금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 침수 시 필수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자동개폐기를 비롯한 기기들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촌현장에서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가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무려 7만1762곳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으로 1176억 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가 78.6%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농업현장에 부합해야 한다”며 “매년, 매주, 매일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해 국가가 탄탄한 보장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