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9. 7.(목)
		보 도 일	2023. 9.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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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도민 불편한 부서명·공공기관 모호 명칭, 변경해야”

- “공공기관 통폐합 후 기관업무 정체성 등 개선 필요” -

- “부서명과 공공기관 명칭을 업무 성격에 맞춰 효율성 높여야” -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난 2월 이뤄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일부 공공기관 명칭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고 도민이 알기 쉬운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행정부서와 공공기관은 도민을 위한 정책서비스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부서명과 기관명은 도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아야 한다”며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충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 후에 만든 공공기관명 중 일부는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기관명도 길어 기억하기조차 힘들다”며 “이렇게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업무가 축소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는 민선 8기 시작 후 7개월 만인 올해 초 22개 공공기관을 15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통합기관 출범을 완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나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같이 명칭마저 고민 없이 통합기관명을 그대로 붙여 도민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관명은 도민에게 충남도의 분야별 정책을 연구하고, 행정·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명도 문제지만 도청 부서도 마찬가지”라며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사이에 3번의 부서명칭이 변경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의 경우 충남도의 유치원부터 일반 도민까지 전 주기에 걸친 교육정책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인데 기존의 ‘교육지원담당관’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대학과 대학원 업무만 하는 부서로 축소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께서는 전 부서와 전 기관명을 살펴보고 2024년부터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함께 발언하고자 했던 정부부처 등의 공모사업 중 도비 부담 10억원 이상 계속사업 신청 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의제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