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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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 우려

-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사서 사업비 다수 감액 지적 및 신중한 편성 강조 -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실화·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관리체계 강화 주문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보다는 실제 근무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소상공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확장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중 전액 또는 큰 비율로 감액하려는 사업이 산업경제실 소관에 다수 있는데, 해당 예산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다른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장기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지방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축산 관련 연구처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의 사업은 빠른 개발을 통해 기업에 접목하여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4월에 착공해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동절기 공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 공정표상 4층 바닥공사가 진행 중이며 골조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옥상 공사가 진행된다면 안전과 방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 “기후변화로 재난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재무적 혜택이 많았는데, 지원 금액이 한 번에 대규모로 줄어드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화재 알림 서비스는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마을회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연차별로 추진중인 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에 위원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곳도 있고, 증액된 곳도 있고, 똑같이 편성된 곳도 있다. 미진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위원회 사업비가 올바로 배정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