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1. 29.(수)
		보 도 일	2023. 11.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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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청양 등 저발전지역에 충남형 공공아파트 건립” 제안

- 김태흠 도지사 도정질문 받고 시군과 협의 등 적극 검토 긍정적 답변 -

-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용역사업 문제점, 공공기관명 변경 등 도정질문 이어져  -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주거정책 시범사업 정책을 제안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 사업에 지난 3년간 621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5개 시군중 6개 시군에 투자했고 홍성군에는 4242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주택정책마저 천안, 아산, 당진 및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집중되는 빈익빈부익부 정책”이라며 “공공주택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인구감소지역에 충남도가 주택균형정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청양군에 입주조건 대상을 충남도민으로 하는 선임대후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짓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주거의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양읍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협약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34억원의 부담금도 지불했으나, LH의 재무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 95억원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며, 낮은 지가로 인한 저렴한 임대료 및 분양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장점이 될 것”이라며 “2024년 소방복합시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개원으로 수요층이 늘고 도청소재지 30분, 홍성, 공주, 보령 등 인근 시군 출퇴근 20분거리로 교통여건도 좋다”고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김태흠 지사는 “공공주택 문제는 민선 7기의 꿈비채를 이어가는 것으로, ‘농촌형 리브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시작으로 농촌지역에 임기 내 500호 건립이 목표”라며 “민간사업자가 하기 어려운 지역에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청양군과 협의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외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가 학생 선정 ▲비싼 연수비용 ▲어학연수 전문기관이 아닌 대학에 위탁을 준 이유 ▲충남도에 불리한 계약내용 ▲10억원 규모의 사업 위탁 공고를 충남도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만을 통해 선정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불공정 계약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 숙소 및 식사, 운영기관인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주먹구구식 진행을 질타하며 교육청 등에 사업비를 지원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들어 인식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 동계 행사부터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도립대 중장기발전계획의 공고 역시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으며 김태흠 지사는 “도립대의 경우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감사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립대의 2024~2028년 중장기발전계획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에 설립한 후 4월에 2명의 인원을 충원한 총인원 3명의 회사로, 5월에 실시된 공모에서 대학이나 교육기관 발전계획, 학교 회계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없음에도 선정되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9월 5분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등 지나치게 어렵고 긴 공공기관명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불편함을 공감한다. 조직 안정화에 따라 변경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