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6.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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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비 지출했어야”

- 인재개발원·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

-  계획과 다른 사업비 지출·예산 과다계상 등 지적… 인재개발원 노후건축 개선 등 촉구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5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먼저 진행된 인재개발원 결산 심사에서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편의시설 문제와 충남연구원 연구실 등 건축물 노후화가 상당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미래지향적인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여가공간 확보 및 복리시설로서의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노후화된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 문제 및 업무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주변에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붙어 있어 진입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공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투자통상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는 30·40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테마 연수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인데, 이번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실시 공무원 74명 중 11명이 20대 공무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결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20대 공무원에게 실시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른 부분이니 환수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5개 해외사무소 중 독일과 일본, 베트남만 해외사무소장이 선정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며 “베트남 해외사무소장을 활용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도 운영한다면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방안인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많은데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쉽다”며 “예산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현지 채용 인력 인건비 산출은 120만원으로 하고, 실제 지급은 60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 필요한 예산 산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도내 기업유치 실적 평가와 관련 “달성률을 대부분 공장 수로 집계해 채택했는데,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2021년도에 비해 줄어든 예산으로 볼 때 2022년 실적으로 등록된 공장 수 785개 중에는 예산 지원 등 유치 노력 없는 자연 유입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성과지표의 기준 측정 산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 성과를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확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