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2. 5.(화)
		보 도 일	2023. 12.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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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무분별한 ‘풀(POOL) 예산’ 사용 지양해야”

-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동의안 사전절차 이행 강조 -

- 기관 통폐합 따른 임금 차이, 지방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등 지적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막대한 풀(POOL)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재정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안은 반드시 이전 회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사업이 당초 계획인원 1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 저조로 삭감하였는데, 25년이상 재직하며 고생해 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 당부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경우 풀(POOL)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정책연구용역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했는데,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과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6년간 한 건도 없는데, 포상 비율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관리 로봇, 화상교육 장비 등 어르신들이 이러한 장비를 제대로 활용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며 “사업의 효과를 위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지방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야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50%나 증가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세출예산사업계획서와 관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공공기관 통합 후 기본급에서 임금 차이가 일부 있다”며 “급수나 복지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임금·수당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고민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