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업경제환경위원 -		담당자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의 장
등록일자		2019. 12. .
결재일자		2019. 12.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주무관
	「충남 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추진회의 출장 결과 보고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과제에 대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3 Ⅲ. 토론회 결론 8 Ⅳ. 후속조치 9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과제에 대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양극화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논의와 합리적 지급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토론회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19. 12. 20.(금), 14:00~16:00 /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3층

▪ 참   석 : 1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과제에 대한 의정토론회

Ⅰ		총평

□  본 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과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도민과 관계기관, 도의회가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농민수당의 현실적인 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관계기관(충청남도)도 공감하였으며,

□ 충남 농민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정부의 사람중심 농정개혁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업·농촌 지원책으로 지급방식 및 금액에 대한 철저한 논의 및 대상자 지정 등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재정문제 및 도민 공감대 구축 방안 등이 향후 과제로 도출되었음.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

주제발표(1인)

①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민수당의 논의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하였으며 직업,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고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아닌 권리이며, 정부는 농민을 우대해야할 의무가 있음.

□ 크게 농민수당의 5가지 원칙으로 모든 농민에게 주는 보편성, 농가가 아닌 개개인에게 주는 개별성, 지급의 조건을 달지 않거나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무조건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자유롭게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현금성 등의 원칙이 있음.

□ 많은 국가재정을 농촌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의 추이를 보이며, 충남은 도농 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2027년에는 도시대비 농촌 소득수준은 5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농민들이 그동안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사회적 보상이 없는 상황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잘못됨. 지금이라도 공익적 역할을 해온 보상이 필요함.

□ 유럽 선진국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크며 경관보존, 문화공동체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여 소농을 보호하는 직불제 정책으로 농업·농촌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72.6%가 농지면적 1㏊ 미만이고, 평균 1.37㏊다. 이에 유럽은 평균 40~50㏊, 프랑스는 70㏊에 이르고, 미국은 82㏊, 호주는 373㏊에 이른다. 애당초 규모나 생산성에서 경쟁이 안 된다. 우리보다 평균 경작면적이 30~40배 큰 유럽조차 농업경쟁력을 잃고 각종 직불금으로 농촌이 유지되고 있음.

□ 외국 농민도 다 어려워 정부가 직불금을 줌. 그러나 유럽은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크기 때문에 직불금만으로도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여기에 친환경·경관 직불금·생물종 다양성 농업을 하면 허용보조를 더 받을 수도 있음. 독일도 우윳값이 물값보다 쌀 정도임. 모두 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직불금 주고 친환경 목축을 하면 추가 보조가 있어 축산이 유지되는 것임. 서구의 목가적인 농촌풍경은 모두 직불금, 정부지원 때문에 가능하며, 유럽연합(EU) 전체 예산의 40%가 농업예산이고, 그중 72%가 농업직불금으로 나감. 스위스는 농업예산의 85%를 아예 농민에게 직접 줌. 이들은 농촌을 자연, 혹은 힐링 공간 등으로 보존하면서 얻는 무한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

지정토론(4인)

① 이근혁 (부여군 농민회 사무국장)

□ 새로운 질서의 시작 농민수당 (성과중심의 농정에서 농민 중심의 농정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농정으로)

-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 농촌이 지켜야 되는 가치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문제는 농업의 근본 문제임.

-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농가가 아닌 농민이어야 함.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정하는 것은 수당으로서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농촌 사회에서 개별 농민이 정책과 산업의 주체로 나서는 의미가 있음. 농민이 농촌의 주인으로 비로소 등장하는 것임. 특히, 농가라는 이름 뒤에서 2선의 자격만 주어졌던 여성과 청년 농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임. 아울러 농민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농촌 사회의 자정능력과 주인으로서 역할도 더욱 높아질 것임.

- 도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재단하고 심판하는 일만 하지 말고, 보다 창조적인 충남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함. 제한된 예산, 기존의 제도에 대한 핑계는 그만 하고. 전남, 전북의 선례를 넘어서 충남의 농민수당을 만들어 가야함.

- 주민 조례는 농민의 절실한 마음을 농민이 아닌 도민들이 함께 표현해 주었음. 지난 두 달 동안 충남 곳곳을 누빈 1,000여 명의 수임인들, 35,389명의 청구인들이 주민조례에 있음. 모두들 “그냥 우리 일 이었다”고 하지만,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함. 그 무게를 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수당을 도민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

-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지원을 목적으로 함.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이 이제 농민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남 농민등록제 마련을 명시하였음.

② 박영숙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지난해부터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운동본부의 활동으로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제 충남형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임.

□ 농민수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에 있고, 구체적인 지급방식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봄.

□ 농민개별지급 방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고 여성과 청년농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합리적인 지급방식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가 될 가능성, 수당을 받을 개별 농민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부적격한 농민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으로 부각되기도 함.

□ 행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별 농민을 파악할만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이를 파악하여 실제지급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각지의 조례나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경작여부나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봄.

□ 실제로 올해 지급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절차를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별다른 절차없이 이장이 신청서를 취합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공동경영주라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음. 농민수당을 통해 실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함.

③ 박상우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 농민기본소득이 개인에 대한 권리로서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취지에 맞는‘개별 지급’에 그 기조를 두고 있고, 개별지급에 관한 쟁점과 제안까지 하고 있기에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한국사회 농업·농촌과 마을공동체의 붕괴,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직면하고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되지도 않는 농업경쟁력 운운할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힘들더라’는 농업·농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보상 성격의 농민수당이든, 생존권적 성격의 농민기본소득이든 간에 앞으로 논의가 더 진전될 것이고, 기본소득제에 걸맞게 ‘제대로’ 변화·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음.

□  예산 문제, 농업인 기준과 통계 문제, 부당수령 문제 등 어렵고 문제가 있는 지점을 살피고 이견을 좁혀가되, 그 맥락은 농민기본소득의 관점  에서 개별지급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농민수당 지급액을 산정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농업환경실천사업 예산으로 밑돌 빼서 괴는 방식일지라도, ‘농민당’, ‘분기별’ 10만원씩 ‘월급’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물론 이후에 지속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로, 농촌살이 버틸 힘이 되어지게끔) ... 농민기본소득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급대상’이라는 단추를 잘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박경철 박사의 지적대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농민수당에서 야기된 몇가지 문제들도 해소되어가지 않을까 싶음.

□ 지방소멸의 위기, 소농이 주류인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인이 아니라 농민이 많이 있어야 지속가능해짐. 조금은 멀고 길게 내다보며 농민수당 지급방식이나 과제들을 접근해갔으면 하는 바람임.

④ 박지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 도에서 농민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정한 보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며, 도 차원의 사업을 농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했으니 사업 진행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현실임.

□ 직불금 제도 개선 업무를 통해 아쉬운 점이, 학자나 전문가가 예로 드는 유럽 같은 농업 선진국이 많은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세농가의 구조이기에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세농가의 구조이기에 유럽국가와 비교 시 정책이 원활히 도출되기 힘든 구조라서 단순히 비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음.

□ 농업경영체 등록 원부를 15개 시·군중 샘플링 조사했으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비협조적인 곳도 생겨서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충남연구원에 의뢰하여 재조사 예정임.

□ 도 입장은 현재 농가당 연60만원 지급안 방안 마련임.(도40% 시·군60%)

□ 한정된 재원에서 모두를 만족 시키는 정책을 하기가 힘들고 공익적 가치를 만드는데 더욱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세우겠음.

마지막 마무리 발언

□ 농정예산의 절반이상은 직접 농민에게 줘야하며 정부는 농업 농촌이 지속 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기본적 소득보장 실현을 통해 농민 스스로 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 장이 되면서 바로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됨.

[마무리발언 : 박경철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민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민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매년 2∼3천억 원의 농민수당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충남경제의 밑거름이 되어 충남도의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끌어 갈 것임.

[마무리발언 : 이근혁/ 부여군 농민회 사무국장]

□ 국가의 공익형직불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농업인에 대한 통계도 정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통계의 신뢰도를 뛰어넘어 농민수당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아울러, 충남도 농민수당에 대한 두 개의 조례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한 보상차원의 농민수당의 기본성격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길 바람

[마무리발언 : 박영숙/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등과 같이 충남도  시·군 단위로 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가 해야 할 법제 개편,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논의, 연구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 정비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해 더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함.

[마무리발언 : 박상우/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 농업이 지닌 공익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농민수당 지급이 절대 지나치지 않으며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유일하게 ‘농업정책’만 가입 국가의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총리실 산하 정책연구소에서도 기존 직불제의 한계와 농가 내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고 함. 그만큼 농업과 농촌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임. 국민 삶의 질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고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적인 이유로 농촌과 농업이 사라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됨.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한 만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함. 농민수당 지급은 결국 재정의 문제임. 지방정부가 가진 재원의 한계로 각계각층 전문가를 모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자리를 마련한 만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마무리발언 : 김명숙/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  농민수당은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

□  현재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임.(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합의방안이 필요함.)

□  현재 충남도에서는 주민발의가 이뤄졌고 (연240만원, 지역화폐지급), 도는 재정적 한계를 감안하여 (연60만원 도40%,시·군60%) 지급방안 마련.

□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충남도의 농민수당은 액수가 낮더라도 농민 개별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액수를 높여가는 방안이 적절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15개 시·군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고 1	의정토론회 견본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신문보도 7건. 인터넷·통신보도 10건)

참고 3	언론보도 현황 [ 2019년 12월 20일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