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해양위원 -		담당자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의 장
등록일자		2020. 12. .
결재일자		2020. 12.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주무관
	「충남 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추진회의 출장 결과 보고

-자치분권시대 충남 농촌정책 고도화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자치분권시대 충남 농촌정책 고도화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자치분권시대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농촌

정책의 고도화 방안을 찾기 위함.

⇨ 토론회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20. 12. 29.(화), 14:00~16:00 / 충청남도의회소회의실112호

▪ 참   석 : 20여명(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자 및 진행요원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

▪ 주   제 : 자치분권시대 충남농촌정책의 고도화 방향

Ⅰ		총평

□  본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자 및 진행요원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어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시대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농촌정책의 고도화 방안을 찾기 위함.

□ 기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육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이 사업계획단계부터 추진과정까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반영보다는 용역사가 제시한 사업계획대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사업이 끝나면 건물만 남게되는 어려움이 농촌현장에 있음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2021년부터 40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되는 가운데 지방이양 제원 규모 약 3조 5,000억 원 중 30%가 농림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대한 재편 필요성을 포함한 충남도의 농촌정책의 대응 방안을 강구

□ 충남의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주도 대표성과 공공성의 부재,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부재, 민과 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부재에 따른 대응책으로 읍면별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등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을 세우고 향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중앙정부의 개별 보조사업에서 다부처 패키지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계획협약제도와 농촌협약제에 대비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충남도의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 특히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하여 정책의 기반마련

Ⅱ		주요 논의내용

주제발표(1인)

① 서정민(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충남 207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 67개소(32%)

□ 충남은 150개 읍면 중 60개읍면(40%)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중(2019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과제

-주체형성노력 부족, 대표성과 공공성 부재,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과정 결여, 민과 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부재, 공공서비스와 주민주도

사업의 경계 모호, 사업 추진과정은 행정이 주도하고 결과는 주민에게 남는

구조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 발생

□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사무이양과 재정분권 진행중

-2021년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400개 사무 2021년 지방이양 결정

-이양된 재원규모 약 3.5조 원(농식품부 7,736억 원 규모)

-지방이양 사업중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전체 이양

규모의 30%수준, 가장 많음

-향후 지자체 단위 마을만들기사업 재편 불가피, 행저리 단위 마을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 마을 포괄

□ 한국형 계획협약제도의 확산

-개별 보조사업에서 계획 중심 계획협약으로 전환

-2020년 농촌협약 도입(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

□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화 확산

-광역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

□ 주민자치회와 농촌정책 융복합 방향

-농촌 생활권 기능 회복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재생 필요

-주민조직 간 협력 강화와 읍면단위 민관협치 확대로 공공성 강화

-읍면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지역 운영 강화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주민수요에 대응ㅇ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조직에 위탁 가능한 행정 사무 발굴

-주민주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의 전달체계로서

전문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주민자치회와 농촌정책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충남도 광역단위 읍면 농촌공동체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

지정토론(5인)

① 구자인(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 현재 농촌현장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중앙정부 또한 새로운 사업 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충남도 또한

역할에 대한 고민

□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주민자치회 대부분 사업이 행정 주도의

일부마을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 방식과 사업마다 추진위를 구성해 별개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종료 후 시설유지관리 문제 발생

□ 기존 행정주도, 용역사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방식은 지양해야

□ 주민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지속가능,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농촌형 모델은 사회적경제영역으로 포함하여야 지속 가능

□ 행정에서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필요

② 권영진(충남마을만들기 협의회 회장)

□ 충청남도 광역단위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

□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용역사가 발주한 건물 짓기는

지양하고 배후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면단위 필요문제를 도출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 필요

□ 많은 예산의 적은 사업보다는 적은 예산의 많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면단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기존 사업 결과 중 건물 유지에 대한 대책 전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운영 방안 강구

□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실행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필요, 농어촌 주민자치회 사무장 도입(필수자격검증 및 급여 제공)

□ 농업의 변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공동 가공시설 필요

□ 마을만들기 사업 지방이양과 농촌협약제에 따른 대책 강화 필요

-각 시군 단체장, 행정, 의회 등 의식공유 필요

-본연의 마을만들기 영역활동 확충 필요

-광역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전문가 양성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확대

□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자세와 실질적인 방안 도입 필요

③ 권대원(청양군 남양면 구룡1리 이장)

□ 농촌중심지사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공간 마련은 주민들의 공간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공간의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동아리실, 카페운영, 유아놀이방 등 주민의견 적극 반영

□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함은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이 중요

□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부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짐, 민관 협력 체계 구성을 통하여 행정의 지원이 전문

적이고 용이하도록 개선 필요

□ 조직(주민자취 위원회, 주민자치회, 이장단협의회 등)간 갈등 심화로 인한

어려움, 갈등 해결 방안 필요

□ 조직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협약 또는 규약등 제도 마련 필요

④ 이창로(충남도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장)

□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에 건의예정

□ 마을만들기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추진 초기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

도록 관련 노력 할 것

□ 시군의 인식 부족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 진행

할 것

⑤ 유호열(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장)

□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것

□ 도민참여예산제와 사회적경제업무와 주민자치업무를 공동체정책과로

이관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 기대

□ 주민자치회와 융복합 방향에 관하여 용역 진행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상반기 중 방향 설정 및 추진 예정

□ 공동체관련 실무협의회가 구축되어 있으나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본연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시군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원과 현장 밀착형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각 조직간 연계 및 융복합 추진 예정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으로 확대 추진 및

주민세의 일부를 도민참여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민 중

□ 공모사업의 경우 자료집 발간 및 온라인 통합 공고를 통하여 많은 주민

자치회의 참여기회 확대 예정

Ⅲ		토론회 결론

□ 주민자치회와 농촌정책 융복합 필요

-농촌 생활권 기능 저하와 공공분야 확대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주도 지역재생 필요

-다양한 지역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와 민관협치를 통한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조직 간 협력 강화와 읍면단위

민관협치 확대 필요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지역운영 강화 필요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주민수요에 대응 및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조직에 위탁 가능한 행정사무 발굴

-주민주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주민자치회와 농촌정책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충남도 광역단위 읍면 농촌공동체 통합지원체계 구축

-충남도 농촌정책과 연계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관련 규정 마련

□ 2021년부터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주민주도 농촌개발사업 실행을 위한 농촌

협약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

-협약체결을 위한 전제조건

·마을만들기사업 포함 및 지방 이양 사업 연계

·지역 중장기 계획 및 제2기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군에 농촌협약 담당 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로의 사전 정비 강조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약의 사후 관리가 더 중요

-민관협치의 농촌정책 시스템 강화방안 마련

·행정 전담부서 중장기 종합계획 관리방안 마련

·협약관리팀(가칭)신설 구상

·농촌협약 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선제적 준비

-민간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방안 마련

·농촌협약 민간 당사자의 체계적 육성

·농촌정책의 당사자협의체 및 네트워크 법인 설립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회 개최에서 도출 된 의견 및 토론회 개최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결과보고서 배포를 통하여 자치분권시대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응하고 관련부서 및 시·군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정책의 방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도내 시·군, 주민자치회

□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농촌활력과)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공동체정책과)

참고 1	의정토론회 견본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