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 2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Ⅱ.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Ⅲ.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이종하

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개 요 >
○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998억 2,850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6,975억원의 9.2%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8,045억 9,244만원(100.6%)이며, - 실제 수납액은 8,033억 9,266만원(징수결정액의 99.86%), - 미수납액은 11억 9,979만원(징수결정액의 0.14%) 임.

○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징수결정비율)
합 계	799,828,505	804,592,441	803,392,655	1,199,786	100.6%
농업정책과	77,350,953	78,751,984	78,730,213	21,771	101.8
식량원예과	404,047,871	401,138,773	400,833,137	305,636	99.3
농식품유통과	12,389,850	18,330,566	18,146,023	184,543	147.9
농촌활력과	102,262,386	102,734,227	102,734,038	189	100.5
산림자원과	102,943,266	103,590,975	103,582,233	8,742	100.6
축 산 과	36,584,641	35,761,217	35,761,217	0	97.7
동물방역위생과	46,169,515	46,214,514	46,211,208	3,306	100.1
동물위생시험소	6,331,945	6,788,604	6,788,603	1	107.2
산림자원연구소	10,093,470	9,729,091	9,058,026	671,065	96.4
축산기술연구소	1,654,608	1,552,490	1,547,957	4,533	93.8

※ 불납결손액 :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4,532천원(지난연도 수입)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086억 8,410만원으로〈前 연도: 1조 991억 6,500만원〉,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조 6,975억원의 13.5%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939억 4,812만원(98.7%)이며, 이월액은 65억 2,851만원(0.59%), 국비 보조금 반납액 53억 708만원(0.48%), 집행잔액은 29억 38만원(0.23%)임.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속비 포함)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비율)
합 계	1,108,684,096	1,093,948,117	6,528,511	5,307,084	2,900,383	98.7%
농업정책과	98,152,224	97,389,279	0	533,229	229,715	99.2
식량원예과	492,080,360	487,715,443	45,000	4,008,375	311,542	99.1
농식품유통과	76,173,335	75,306,188	0	0	867,147	98.9
농촌활력과	124,828,353	123,627,901	1,183,000	0	17,452	99.0
산림자원과	152,539,056	151,883,713	208,867	32,850	413,626	99.6
축 산 과	53,034,342	52,569,761	0	384,404	80,177	99.1
동물방역위생과	58,286,275	57,991,980	50,000	157,250	87,045	99.5
동물위생시험소	17,743,475	17,086,452	197,380	42,821	416,823	96.3
산림자원연구소	29,841,211	24,502,043	4,844,264	146,095	348,809	82.1
축산기술연구소	6,005,465	5,875,357	0	2,060	128,047	97.8

나. 예산이용 : 해당없음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이체 : 해당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건	100,000	49,988	50,000
동물방역 위생과	AI 등 가축질병 긴급대응	100,000	49,988	50,000	2021년 제3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금 송금 (‘21.11.16)

○ 사고이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4건	16,186,000	14,548,572	1,634,247
식량원예과	농어민수당 연구용역비	45,000	0	45,000	용역기간 연장
농촌활력과	신활력플러스	9,310,000	8,127,000	1,183,000	국비 미교부 (자금없는 이월)
산림자원과	임도시설	6,224,000	6,015,133	208,867	국비 미교부 (자금없는 이월)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해외전염병진단과)	607,000	406,439	197,380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기간 지연

○ 계속비 이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합 계	3건	6,295,627	1,447,560	4,844,266
산림자원연구소	무장애 나눔길 조성	789,800	747,772	40,516	계속비 잔액 이월
	지방정원 조성	704,000	2,711	699,000	계속비 잔액 이월
	지자체 자연휴양림	4,801,827	697,077	4,104,750	계속비 잔액 이월

3.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6,694,000	6,694,000	0	0
식량원예과	5,192,000	5,192,000	0	0
농식품유통과	130,000	130,000	0	0
농촌활력과	1,372,000	1,372,000	0	0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 해당없음

4. 세출결산 주요집행 잔액

【농업정책과】

○ 충남형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	(382쪽)	782만원
○ 신규 후계 농업인 육성	(382쪽)	2,005만원
○ 농업 정보지 보급	(382쪽)	2,706만원
○ 농업인 단체 육성	(382쪽)	5,400만원
○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82쪽)	1,992만원

【식량원예과】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385쪽)	2억8,474만원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387쪽)	842만원
○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388쪽)	993만원

【농식품유통과】

○ 푸드플랜 지원	(392쪽)	8억6,000만원

【농촌활력과】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395쪽)	1,150만원

【산림자원과】

○ 산불진화헬기 임차	(396쪽)	2억7,433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2쪽)	1,507만원

【축   산   과】

○ 학교 우유급식 지원	(405쪽)	7,648만원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408쪽)	7,860만원

【동물위생시험소】

○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440쪽)	1,287만원
○ 인력운영비	(442쪽)	2억5,181만원

【산림자원연구소】

○ 산림 환경시설 확충	(444쪽)	2,894만원
○ 산림자원 연구	(445쪽)	972만원
○ 인력운영비	(449쪽)	7,997만원

5.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998억 2,850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6,975억원의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8,045억 9,244만원(100.6%)으로,

그중 수납액은 8,033억 9,266만원(징수결정액의 99.8%),

미수납액은 11억 9,979만원(징수결정액의 0.2%)으로,

⇨ 예산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지난해 연말기준 미 수납액이 11억 9,979만원으로,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음에도 농식품유통과 세입 결산 결과 예산현액 123억 8,985만원 대비 147.9%인 183억 3,056만원을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입 징수 후 환급액 현황 검토 결과 아래표와 같이 5건에 921만 7,073원을 환급했는데, 환급 대상자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 환급액은 제외함.

〈표1, 부서별 환급액 현황〉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과 목	환급액(원)	비 고
합 계		5건	9,217,073
식 량 원 예 과	147	지난연도 수입	3,384,170
동물위생시험소	180	증지수입	136,470
산림자원연구소	182	공유재산임대료	2,398,000
“	182	기타사용료	22,800
“	183	지난연도 수입	3,275,633

○ 결산서 186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지난연도 수입 453만      2,280원을 결손 처리하였는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086억 8,410만원으로 前 연도 1조 991억 6,500만원 대비

95억 1,91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조 6,975억원의 13.5% 입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939억 4,812만원으로 집행율은        98.7%입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이월액 65억 2,851만원(0.59%), 국고 보조금       반납액 53억 708만원(0.48%), 집행잔액은 29억 38만원(0.23%)입니다.

○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사업의 적정여부 검토결과 지난해 정리추경 이후, 송금된       국비 1건과 농어민수당 성과분석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도비 이월 1건, 국비 미송금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2건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없는 이월 2건에          대한 국비 송금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요 사업별 검토결과

		농업정책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53쪽,「道 농업회의소 활성화 민간경상 보조금」9,6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정산 세부내역과 道 농업회의소 회의결과 등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62쪽,「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비」3개 시군에 1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주요내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90쪽,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국비보조금 3억원을 부여군에 교부하였는데, 본 사업의 개요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97쪽, 친환경농업조직활성화 사업비 5,04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율이 약 50%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집행부진 사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결산서 509쪽,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비 5억원을 보령시, 금산군 등 2개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전액 이월한 사유와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의 개요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11쪽,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비 5,6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운영 장터별로 지원사업비,참여 농가수, 방문객, 매출현황 등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24쪽,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사업비 6,42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율이 2020회계연도 37.5%, 2021회계년도 51%로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30쪽,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28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全 시군에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와 사업대상지별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69쪽,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해 3개 임업관련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비로 1,836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단체별 사업 실적과 정산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81쪽,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3,6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위생시험소

○ 결산서 442쪽 ‘인력운영비 2억 5,1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정리추경 예산 편성시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결산서 448쪽,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결산서 449쪽,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연구소의 계속비 사업 다음연도 이월율이87.3%에 달하고 있음. 이는 당해연도 계획했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Ⅱ.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개 요 >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건의 지출 결정액 26억 2,237만원 중 - 지출액은 26억 2,237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은 없음.

⇨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검토의견

○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자연재해 복구 지원과 산림 병해충

긴급 방제 및 산림분야 재해 복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사 유
계	11건	2,602,237	2,602,237	0
식 량 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827,205	827,205	0	4월 저온피해 복구비
식 량 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56,670	56,670	0	폭염피해 복구비
식 량 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562,003	562,003	0	폭염 및 집중호우 복구비
식 량 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119,040	119,040	0	10.1 우박, 강풍 피해복구
산 림 자원과	긴급 방제비	2,574	2,574	0	솔잎혹파리 긴급방제
산 림 자원과	산림재해 복구비	27,150	27,150	0	한파 및 이상저온 피해복구
산 림 자원과	산림재해 복구비	405,540	405,540	0	7-8월 폭염피해 복구비
산 림 자원과	산림재해 복구비	2,355	2,355	0	10월 우박, 강풍피해 복구
동물방역위 생 과	악성 전염병 예방	7,200	7,200	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	“	3,000	3,000	0	“
“	“	589,500	589,500	0	“

Ⅲ.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가. 결산내역

○ 조성총괄

(단위: 천원)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조성액	사용액	증감액
26,281,370	365,253	146,856	218,397	26,499,767

○ 조성 세부명세

- 근    거: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농어업인 육성, 농어업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증대

- 설치연도: 1990년

- 재원조달: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전년도까지 조성액: 26,281,370천원

- 2021연도 조성액:     365,253천원

- 2021연도 사용액:     146,856천원

- 2021연도말 조성액: 26,499,767천원(218,397천원 증가)

○ 기금 운용명세

- 수 입 : 26,646,623천원(예치․예탁금회수 26,281,370, 이자 365,253)

- 지 출 : 26,646,623천원(예치․예탁금 26,499,767, 사업비 146,856)

․농어민소득증대(이차보전금) : 101,856천원

․민간경상보조금(농촌전문인력 육성) : 45,000천원

나. 검토의견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2억 8,137만원대비, 2억 1,840만원이 증가하여, 2021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64억 9,977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수입은 이자수입액 3억 6,525만원 이며,

○ 지출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 186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4,500만원 등 총 1억 4,686만원을 지출하여, 당초, 지출계획 2억 9,500만원 대비 집행율은 49.8% 입니다.

○ 농어촌진흥기금은 1990년도 최초 조성후, 최근 3년간 집행율 검토결과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농림축산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